-
이수근·배경옥에 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정상학·진성규판사)는 10일상오10시 대법정서 열린 위장간첩 이수근등 일당 7명에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등 사건선고공판에서
-
뻔뻔한 「위장」에 단죄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의 위장간첩 이수근(45)은 뻔뻔했다. 고개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젖힌채 스스로의 형이 내려도 까딱않은 이는 실눈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이상원 부장판사를 끝까지
-
돈받고 답안작성
의사국가고시부정사건은 수사중인 검찰은 19일 국립보건연구원고시과장 이태근씨(43)등 관계직원4명과 합격자 고주환씨(59·선일의원의사)등 3명을 뇌물수수, 공문서위조 동행사등 혐의로
-
이수근 첫 공판
위장간첩 이수근(45) 일당 4명과 여권「브로커」 성낙영 피고인(35) 등 3명 도합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상오
-
홍콩공항서 난투극
1967년 3월22일 위장간첩으로 판문점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온 전 중앙 통신부사장 이수근(45)은 다른 한사람과 함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해외로 탈출하려가다 「사이공」·「프놈펜」
-
한 울타리 한·일사법|공조협약 교섭의 득실
정부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 증거조사등을 상호요청할수 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측에 통고했다. 정부는
-
공무원 부정|엄단 한달
올들면서 공무원관계 부정사건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농약검수·납품을 둘러싼 농림부·경기·경북도 관계직원의 수회사건, 전국병무청장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가져온 전북·부산병무청
-
가짜추방|「엄벌」내세운 대검의 소탕작전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자로 각종「가짜」에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행정처분·즉결재판회부등 종래의 처벌방법을 피하고 가능한한 구속기소하여 엄벌하겠다고 나선것이다.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
압수위조우표 횡류
서울지검 수사과는 20일대규모 우표위조사건을 적발했을때 압수한 위조우표중 1천여장을 빼낸 서울지검사건과 압수계직원황치영씨 (30)를 절도혐의로구속하고 훔처낸 위조우표를 시중에 헐값
-
믿고 살았으면(6)공신력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KS 마크』가 붙은 어떤 고무신류 제품이 품질불량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68년1월). 상품 광고 때마다 빼지 않고 내세웠던 KS「마크」의 체면이나
-
「스위스」무기상 꿩먹고 알먹고
자기나라의 적십자기를 그 나라에서 제조한 고사포가 격추시키고 있다면 세상사람들은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겠지만 이러한 야릇한 사건이 지금「남아프리카」의「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
69년의 작단전망
1969연도의 미국 소설계는 최근에 보기 드문 활기를 띠어 풍작의 해를 이룰 것 같다. 근래에 출판업자들이 주로 전쟁·혁명·대량살륙·동성애나「케네디」가에 관한 서적들에 몰두한 탓으
-
탈세적발묵인
서울시경 수사과는 12일 감사원 주사 박종연씨를 수뢰혐의로, 홍상의씨(47·효제동173)를 증회혐의로, 조광산업 경리사원1명을 공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로는 감사원
-
공보실장 구속영장
변두리 극장허가를 둘러싼 서울시 공보실의 수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송태진 검사는23일 동 공보실주사 차경하 (38) 이완식씨 (31)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수회혐의로 구속한데
-
상탁하부정
19일 치안국 발표에 의하면 올해 들어 8월말현재 전국의 공무원범죄는 2천1백90건인데, 이는 작년 이때의 1천9백25건에 비해 약14%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 범죄를 주요 범죄별
-
흐려진 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성안, 멀지않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한다. 외
-
「위조」사건의 범람
최근 변조5백원권이 서울시와 경기도및 충남일부지역에 나돌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변조지폐는 제작기술이 교묘하여 얼핏보면 그 진위를 가려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
서류위조 확증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심성택부장검사는 21일 서울영등포구구로동 공업단지일대의 23만평과 시흥군안양읍박달리에 있는 34만평 등 도합 57만평(싯가 70억원) 의
-
토지사기 10년 김주현씨의 검은 발자국
동양신강공업사장 김주현씨(52·일명 춘복·서울회현동1가119의2) 의 억대토지 사기 사건은 지난8일 검찰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이 『사면령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데
-
"판사의증거배척은합법"
대법원은 20일상오연합부회의를열고『검사가제출한증거를판사가 채택하지않을경우에도판길문에 그사유를명시하지않아도된다』고의결,종전의판례를폐기했다. 대법원은한흥섭씨(49)등4피고인에대한사 문
-
이종 자형에 용의
대양여관 살인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홍모(28)를 1일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잡아 신병을 확보, 방증 수집에 나섰다. 재작년 7월16일밤 9시
-
압수물찾아 재범
검찰은 28일 서울시경에서 검거했던 임대규 (52·식료품상) 정동창 (48·염색업) 양병선씨 (36)등3명의마약법위반사건을 수사한결과 이들이 합성마약 「메사돈」의 원료가되는 화공약
-
교제비받은 변호사
4일 검찰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간사에게줄 교제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받아 가로챈혐의로 현직변호사 문모씨를 구속했다고한다. 또 같은날, 서울형사지법은 현직변호사인 최병해피고에게 사문
-
84명을 송치
【전주】간부후보생시험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전북도경은 24일 주범 박경노(42·대서사·전주시노송동)등 관련자 84명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84명가운데 23명은 구속송치, 나머지61명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