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전임자에 주던 월급 갑자기 중지…法 "부당 노동행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그동안 급여의 50%를 지급해왔으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금은 위법행위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통보
-
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이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게 그의 일이다. 흔적들을 뒤져 오래 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
[중앙시평] 동성결합 법적 편입, 법원에 맡길 것인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얼마 전 동료 법조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운명은 판사 펜 끝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
'생방중 시위' 러 기자, 징역 8년6개월…전남편은 검찰 편들었다
생방송 도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한 러시아 언론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가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4년간 언론활동 참여도 금지된다. 20
-
‘SK 이혼’ 2라운드 본격 시작…11월 9일 첫 기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월 9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뉴스1 ‘SK 이혼소송’ 2라운드가
-
수업방해 학생, 이젠 교실 밖 내보낸다…반성문 대신 '성찰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8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시행 중인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구
-
과태료 체납해 번호판 떼이자 'A4용지' 붙이고 다닌 공무원
대전 법원. 연합뉴스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돌아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
-
이재명, 운명의 날…거물급 인사 명운 가른 321호 법정 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정치생명을 건 변론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신체 촬영한 경찰…法 "증거로 쓸 수 없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재판에선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
-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
與 “이재명 영장판사와 한동훈이 동기? 김의겸의 3류 막장 소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
재판서 자백 번복했지만 '무기수'…父살해 김신혜 '진실' 밝힌다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가 지난 6월 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예비역 단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고 명확”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고와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간 경찰로 사건 이첩을 강행했
-
[사설] 3년8개월 동안의 ‘지연된 정의’ 최강욱 유죄 판결
━ 의원직 상실 형 확정됐지만 임기 거의 끝나가 ━ 조국·송철호·황운하·윤미향 등 판결 지연 다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6일 앞둔 어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문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이어…법원 "후임 임명도 정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출한 해임 효력
-
최근 확진에도...'퇴임 D-4' 김명수, 최강욱 재판 선고하고 간다
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고,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업무방
-
[비즈 칼럼] 조세소송 패소율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최진수 법무법인위즈 변호사·고문 국세청의 과세 품질 평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패소율’이다. 고액소송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언론·국회 등에서 빈번히 지적되곤 한다.
-
초음파 진단기 쓴 한의사…파기항소심 "위법 아니다" 무죄 선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해 대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
김진욱·유병호 출석…박범계 "그로테스크해" 김도읍 "말 가려라"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국방부·감사원 등을 상대로 질
-
‘호화 공관’ 감사원장, ‘관테크’ 대법원장…권익위 “문제없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장·대법원장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한 뒤 관사를 고치는 데 1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방통위 “즉시 항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1
-
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방통위 "즉시 항고" 반발
11일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
[단독]與 "국방장관 신원식 유력"...野 '교체설 이종섭'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오후
-
"박근혜-최순실 'K재단', 삼성에 50억 돌려줘야" 法 판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박근혜 정부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사유화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은 'K스포츠재단' 관련, 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