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무실 강제진입 위법”…대법, 민주노총 손들어준 이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사무실 강제진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패소를 거듭하던 민주노총이 대법원 판결에서
-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하냐" 가세연측 이 주장은 틀렸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의 텅 빈 모습.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이 영장을
-
'조민 입학취소는 인권탄압'…靑 청원에 12만명 몰려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
中 '성폭행' 크리스 흔적까지 지운다…SNS영상 190만개 삭제
전 엑소 멤버 크리스. AFP=연합뉴스 그룹 엑소(EXO) 전 멤버 크리스(중국 활동명 우이판)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온라인에서 그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
文 '우리 총장'서 야권 주자로…대선출마 윤석열은 누구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
-
"뭐 두려워 정적 탄압하나" 푸틴 면전서 돌직구 던진 美기자
미 ABC방송 소속 레이첼 스콧 기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무엇이 두려워 정적을 탄압하나″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레이첼 스콧 트위터] “
-
[단독]"내 음주 증거 내놔""불법체포"···셀프변론 변호사 결말
음주운전 단속 장면 [뉴스1]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증거를 찾으러 주변 CC(폐쇄회로)TV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린 시간을 “위법체포”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항소심에
-
대법 "압색영장 없는 체포영장 집행 위법"…김정훈 무죄 확정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2013년 철도노조 불법 파업 관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
-
공수처 조희연 압수수색이 불법?…이완규 "영장청구권 없다"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강제 수사한 것을 두고 불법 압수 수색 논란이 제기된다.
-
목격자 조사 안하고 쌍방폭행 체포···인권위 "공권력 남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목격자 조사 없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건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
"당신에게 벌금 5파운드 부과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102주년 SNS 이벤트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17일 창립기념일(5월 19일)을 앞두고 '5파운드 벌금의 기적'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창립 102주년을 맞이한 세이브더칠드런
-
길거리 성추행 논란 검사, 감봉 6개월 경징계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늦은 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부장검사 A씨는 사건 발생 11개월 만
-
브라질 대통령 탄핵시킨 판사…조국은 왜 그 다큐 올렸나 [정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사진 넷플릭스 최근 여권 인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브라질 정치 상황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
-
브라질 대통령 탄핵시킨 판사…조국은 왜 그 다큐 올렸나 [정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사진 넷플릭스 최근 여권 인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브라질 정치 상황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
-
김진욱 "수사 후 송치" 요구에도…檢, 이규원·차규근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및 수사무마 의혹을 석달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
-
[글로벌 아이] 샐러드 그릇의 균열
임종주 워싱턴총국장 어둠이 짙던 1991년 3월 3일 새벽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속 차량을 뒤쫓아가 세웠다. 그리곤 20대 흑인 청년을 끌어내 곤봉과 전기충격기, 발로 무차별 구
-
이성윤, 4차 소환 통보도 불응…사유서엔 '檢강제수사 위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
-
침묵하는 박범계…"한명숙 모해 위증 무혐의 결국 수용할 것"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법무부에 지난 20일 보고했다. 이 같은 심의·처분 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
-
‘약촌오거리 사건’ 전직 검사, 배상 판결 항소…“사과 뜻 밝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쓴 피해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 공익 신고로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금의 진상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오전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111번 탑승구를 배경으로 서 있다. 동행자가 찍어
-
‘법리오해’ 법무부 장문 입장에…검사들 “압색 앞두고 꼼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형사 3부(이정섭 부장검사)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단독] "적법하다는 김학의 출금···법무부 단장은 끝까지 거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
-
약촌오거리 누명 16억 배상···"당시 경찰·검사 20%씩 부담하라"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 559호 안. 서울중앙지법 민
-
불법출금 "불가피" 해명에…"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도 인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형사절차의 정의를 필요에 따라 어기는 건 비문명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