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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 법원 "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 왜[法ON]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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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동양대 표창장 파일 있던 PC, 증거 채택 않겠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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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수사 눈감고…공수처, ‘법리 논란’ 사건만 몰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연내 종결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법조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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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공수처 자문위라서?"…'경찰 폭행' 재판 5년반 끌었다
2021년 6월 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종택 기자 친 여권 인사로 꼽히는 임지봉(55)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경찰관 폭행’ 사건 재판이 5년 반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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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막히자 ‘판사문건’ 尹겨냥…野 “표적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의 무게 중심을 ‘고발 사주 의혹’에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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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0건에 '아마추어론'까지…위기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319일째인 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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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재청구…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아직도 못 집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핵심 혐의 사실인 고발장 작성자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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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 알려주겠다"던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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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동양대PC 증거 안돼" 대법 판례 내세운 조국 측…檢 "아전인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은 26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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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이 권순정 입장 옹호? 속셈은 “동양대 PC 포렌식 위법”[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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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압수영장으로 모발 뽑은 수사기관…대법 "증거 인정"
필로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해 1·2심에서 마약 투약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하급심은 영장에 기재된 투약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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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내연녀 극단선택 협박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왜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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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장모 문건’ 의혹 대변인 폰 압수…檢총장도 알았다
10월 18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언론과 검찰의 소통 창구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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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영장 없이 ‘대변인폰 포렌식’ 후 공수처 넘겼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법원의 영장 없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뒤 포렌식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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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무죄 왜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알려진 2009년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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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은 범죄단체” 대법, 조주빈에 징역 42년형 판결
조주빈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사진)씨가 징역 4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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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박사방 주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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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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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쌍둥이 "아빠에게 딸 폰 압수 위법"…항소심 묘수?[法ON]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연합뉴스] 3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의혹’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쌍둥이 자매(20)의 항소심이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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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 “가족여행, 출석 인정”…美SAT 응시땐 왜 딴이유 댔나 [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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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남편의 배신...동성애 데이팅앱서 음란대화에 충격"
스마트폰 [픽사베이] 남편이 데이팅 앱으로 음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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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 대한민국 사법을 향한 조국 일가의 무모한 도전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올해 8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동생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다. 딸은 부산대 의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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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도 노무현도 밀어붙였던 '언론제약법'…그 법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 내 처리를 선언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4대 입법’ 중 언론관계법(신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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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판결불복 상고…대선 앞 대법판단 나올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