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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이 "월성 폐쇄"···탈원전엔 규정도 흐지부지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도 전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먼저 정부에 폐지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정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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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억→1002억→224억 편익"…월성 폐쇄 석달간 생긴 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한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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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신현수 사표소동..대통령은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의표명한 신현수 청와대민정수석도 참석했다.(오른쪽 맨끝)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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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부사장, 2년전 원안위에 "정부지시로 월성 폐쇄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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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낮춰라"…백운규·채희봉 동시 개입 정황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경제성 평가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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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단죄는 사필귀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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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민주주의를 견디지 못하는 민주 정권
최현철 정책디렉터 “각각의 입장은 각각의 ‘가치’를 담고 있고, 각각의 가치는 하나하나 절실하고 절절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그에 담긴 가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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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USB 공개' 공방에 “국정운영이 타짜들 도박판인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한 카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종택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은 2일 여야와 청와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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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원전 지어 北지원···삭제문서에 3가지 시나리오 있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직전(2019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문서에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거나 전력을 공급하는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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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북 원전문건 곳곳에 문 대통령 족적” 국조·특검 촉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원전 문건 원문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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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文 족적 있다” 국민의힘 ‘北 원전 의혹’ 파상공세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31일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북 원전 의혹은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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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자율 결정"이라더니…산업부 문건 "조기폐쇄 요청"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비서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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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공수처 1호 출범뒤 결정…尹, 조직 보스 분위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미 검찰 수사가 거의 끝나고 기소 여부만 남겨 놓은 사건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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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장, 중립 지키란 국민 뜻 명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이날 오후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3선의 여당 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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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도 이건리도 '선무당'...누가 공수처장 되든 코드수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판사와 검사 출신 두 명으로 좁혀졌다. 법조계에서는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정권의 입맞에 맞춘 ‘코드 수사’ 기관으로 공수처가 변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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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징계 정지…추미애 사퇴, 대국민 사과 뒤따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정직 2개월)를 법원이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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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 판도 바꿀 추미애-윤석열 대전(大戰) 시나리오
‘반문 전사’ ‘친문 후계’로 몸집 키워 대선 격돌! 직무 정지된 윤석열, 여권 견제받으며 반문연대 주축 가능성 커져 검찰개혁 완수한 추미애, ‘노무현 탄핵’ 원죄 털고 대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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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지막 숙청설 돈다, 조남관도 무사하지 못할 것"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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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흔들림 없이 권력 비리 수사 계속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재가하면서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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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몰아낸 정권, 이젠 수사 덮을 일만 남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윤석열 없는 검찰, 친정부 검사들이 수사·기소 권한을 완전히 장악한 어용 검찰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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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중대한 비위"라더니···'尹 정직 2개월' 의문의 1패, 왜
눈 감은 채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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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 권력에 겁없이 맞선 윤석열은 '수레바퀴 막아선 사마귀'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당일 '우리 윤 총장'이라 부르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 윤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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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힘센 칼 막을 방패 없다
━ 공수처 관전 포인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하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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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명분 잃은 공수처, 검찰 잡을 칼은 얻었다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 삭제가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기현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