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한지일 SNS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
-
2017년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에 금고 3년 선고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 콜라리스쉬핑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6년 11개월 만에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
대법, 주진우 비서관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 소송 파기환송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허위보도를 했다”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
-
이창명도 '음주'는 무죄받았다…측정 못했을 때 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2]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추정’할까 김모(48)씨는 음주운전으로 1‧2심 모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새해 첫날,
-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 ‘공매 무효’ 판결 확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
-
강제징용 판결 뒤집혔지만…“일본기업 자산 매각 예정대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
-
한동수 "징계는 형벌과 달라…공직 기강 바로 세우는 활동"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2개월 징계 처분이 국가의 재량에 해당해 적법한
-
'한명숙 재조사' 재시동거는 與···최강욱 아예 "공수처 나서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쏘아올린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25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공여자로 처벌받은 한만
-
약촌오거리·나라슈퍼 사건처럼…화성 8차도 재심 가능할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의 자백이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는데 그
-
8차 사건 옥살이 범인, 증거는 이춘재 자백뿐···재심 가능할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원·화성과 충북 청주 지역의 미제 사건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과 30여
-
이석기 전 의원 내란사건 재심 청구…"양승태가 개입, 재판 다시 해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다. 법원에 재심 청구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
양승태, 김앤장 변호사에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강제징용 판결에 불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71·구속)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사분야 새로운 지평 여는 민사 전문 배종근변호사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또 A사의 불법 위치추적으로 인한 개인손해배상청구도 대표적인 민사소송으로 꼽힌다. 이처럼
-
2009 시사 총정리 ⑬
중앙일보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편집국으로 쏟아지는 통신사 뉴스는 족히 1000건은 넘습니다. 시사 총정리가 3주마다 여러분을 찾아뵈니 대략 2만 건이 넘는 기사
-
"긴급조치법·보안법 관련 잘못된 판결 재정립할 것"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재심 사건 등의 판례 변경을 통해 유신정권 이후 암울했던 시기에 이뤄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
[취재일기] KAL기 폭파가 의문사?
▶ 신용호 정치부 기자 여당은 왜 'KAL기 폭파 사고'를 조사하려 하는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에 의해 '북한 당국에 의한 민간항공기 테러사건'으로 결론 내린 17년 전의 사건
-
"소수주주 회계장부열람권 자회사도 포함"
회사의 일정지분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모회사뿐 아니라 업무상 관련된 자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일
-
MS, 항소심 대비 유명 워싱턴변호사 보강
세기적인 반독점법위반사건 1심에서 패배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대법원에선 승리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변론에 탁월한 실력을 갖고있는 워싱턴의 변호사를 법률팀으로 보강해 전의를 불태우
-
검찰 소환조사서 법정증언 번복
검찰이 법정 증인을 소환해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받아내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8일 검찰이 법정 증
-
12.12 5.18 유죄확정의 의미
17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12.12및 5.18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다만 全.盧씨 등 신군부의 내란행
-
'公共노조 전임 불인정'맞물려 회오리 예고
노조전임자 인정여부가 올해 단체협상에서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할전망이다. 『노조전임자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요지의 대법원판결은 바꿔 말하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
5.18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
-
기업 年10~15% 추가담보 부담
은행돈을 빌려쓰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앞으로 대출을 늘리지 않고 현상유지만 하더라도 매년 10~15%의 추가담보를 은행에 잡혀야 할 전망이다. 은행거래 기업이 부도날 때 은행의
-
수술후유증 事前설명 없어도 위급할땐 의사책임 없다
병이 위중해 후유증에 대한 사전 설명없이 수술을 한뒤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