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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뇌물죄 적용 대상 -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崔鍾泳대법관)는 12일 경기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출마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이광수(李光秀.55.국민회의)의원등 전.현직 도의원 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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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도 교통사고 보험금 대상-대법원,보험사 敗訴판결
계모도 생계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가족이므로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4일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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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가 높여 낙찰받게해 차액챙긴 해군중령 執猶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27일 내정한 목표가에 미달하는 무역회사의 견적가를 인상조정해 낙찰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된 해군 군수사령부 소속 오윤환(吳允煥.41)중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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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 위협 안되면 기밀 누설로 볼수없다-'구국전위'사건관련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仁洙부장판사)는 21일'구국전위'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李광철(41.전북전주시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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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익됐다면 뇌물도 無罪-佛 최고법원"배임죄 안된다"
[파리=연합]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이 지난 6일“뇌물제공이 회사의 이익이 됐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큰 파문이 일고 있다. 기업.단체의.공익성'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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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에 감기약 처방 誤診의사에 배상 책임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6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은뒤 병세가 악화돼 숨진 張모(당시 14세.달서구감삼동)군의 가족 5명이 대구시달서구감삼동 모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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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처리輪禍 뺑소니 해당안된다-大法 무죄원심 확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동승자가 경찰신고.부상자 후송등 사건처리를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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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폭발 건설社대표 유죄” 대법,無罪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5일 2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던 표준개발 대표 배정길(裵正吉.56)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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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자 免職 정리해고 요건 갖춰야-서울高法 판결
대기발령자에 대한 해고가 회사 인사규정에 명문화돼 있더라도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해고가 이뤄졌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李鍾郁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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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낸 카드빚 안갚아도 돼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사용한 경우 부부라도 상대방의 카드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李載坤부장판사)는 12일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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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업체서 받은돈 남편 모른다해도 뇌물
남편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인이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남편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난해 검찰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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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회사 경매때 배당요구 안하면 임금 우선청구權 상실
부도난 회사의 자산 경매때 근로자들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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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없이 제소前화해 80년 신군부 재산환수는 무효
80년 신군부측이.부정축재자 재산환수'조치를 내리면서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소전화해를 통해 재산을 강제 헌납받은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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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敵표현 혐의 이창복씨 大法 無罪원심깨고 환송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표현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표현물에 대한 이적성 여부는 작성동기및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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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택지 분양계약 해지 10% 偉約金 약관은 무효
공영(公營)택지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분양업체에 10%의위약금을 물도록 한.분양계약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부기관및 자치단체가 우월적 입장에서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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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 傷痍군인.군무원 국가에 損賠 청구가능-大法院 판결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등외 상이등급판정으로 상이연금등의 별도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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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年회원권 취득세 부과 정당-대법원 판결
회원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은 골프장이 1년동안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며 발급한 연(年)회원권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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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被害 배상시효 지나-大法 원심파기 판결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의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뒤엎고 88년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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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課稅대상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19일 대구시동구지묘동팔공 보성아파트 주민들이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아파트등 주거용 공동주택에 지방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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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폐수방류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 항소6부(재판장 金英植부장판사)는 19일 한탄강에 폐수를 상습 방류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동두천시 공동폐수처리장 환경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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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등 항소심 판결문 요지3.
◇(국헌문란의 목적)1980.5.17. 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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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등 항소심 판결문 요지 2.
◆다른 총격행위의 부분=피고인이희성과 주영복의 이 법정에서의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전두환이 자기가 지휘하는 보안사의막료들을 통하여,그리고 12.12군사반란 이후 피고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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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등 항소심 판결문 요지 4.
〈盧씨 비자금〉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원석,금진호에 대하여는 4년간,피고인 김우중,장진호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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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항소심 관련 남은 재판 절차
12.12및 5.18 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6일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등 향후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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