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담뱃값 인상 전 세금 낸 꼼수 담배회사…대법 "추가 부담금 내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
교사 발언 몰래 녹음은 증거 안된다… 법원, 교사 징계 철회 판결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이나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원 단체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반겼다.
-
“AI 발명이니 AI 이름으로 특허출원?” 항소심도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인공지능이 고안한 발명을 인공지능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발명가의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
유통기한 지난 軍고추장 반출이 죄? 징계 받은 중령, 法 판결은
고추장 자료사진. 중앙포토 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와 징계금을 부과받은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
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에 위자료 청구…350만원 어떤 의미
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65)이 전남편 유영재(61)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것으
-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원 확정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대
-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징계…법원 "처분 정당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 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
-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해 제명당한 군의원…法 “제명 취소”
지난해 8월 여현정(가운데) 양평군의원이 최영보(오른쪽) 군의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
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
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종교 탓 면접시간 변경’ 거부한 로스쿨, 대법 “기본권 침해”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성전환 뒤 강제전역…故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순직 바뀌었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가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국
-
‘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본 수험생…대법 “기본권 침해” 첫 판단
대법원이 뉴스1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
“상속세가 너무 많다” LG 일가, 일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
-
[속보] "상속세 과하다" LG 오너일가 불복소송 패소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왼쪽)과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
-
"개XX" 성인용 기구 명칭 붙여 여학생 놀린 고교 남학생들
사진 셔터스톡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
-
“정신분열증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法 “인정 안돼”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
교황 “평화는 손 내밀고 마음 열 때 만들어져” 부활절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왼쪽)이 부활절인 31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한 뒤 신자들에게 부활절 정오 축복 메시지(우르비 에트 오르비)를 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일러스트 김회룡.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중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
-
법원으로 간 ‘의대 2000명 증원 갈등’…교수·학생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 관련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