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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전쟁" 선포한 尹정부...'한동훈 예산' 마약 증액 0원, 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내년 검찰 마약 수사 예산은 한 푼도 늘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스토킹·아동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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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차별"…인권위,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반대한 까닭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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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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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오은영 박사 생각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 최승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 육아 멘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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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TF 가동…"개정안 신속히 마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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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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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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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찾아온 공포의 '딩동맨'…릴카의 '스토킹 전쟁' 결말
스토킹 피해를 설명하는 BJ 릴카. 사진 릴카 유튜브 캡처 “스토킹 때문에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여성 BJ 릴카는 2019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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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모두 낮추자는 촉법소년 나이…한 교사의 걱정
[JTBC 캡처]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 7명이 고교생 1명을 내려앉을 정도로 집단 폭행했다며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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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촉법소년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 중학생 딸이 싸늘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에게 익명의 제보가 도착한다. ‘동네 불량 청소년들이 딸을 괴롭히고 죽였다’는 내용이다. 제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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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전자발찌의 역설
위성욱 부산총국장 7년 전, 다중(多重) 전과 소년범에 대해 취재한 적이 있다. 만18세도 되지 않은 청소년이 어떻게 전과 20범 이상의 다중 전과자가 되는지 알고 싶어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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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미스김' 사표로 인생 바꿨다…도가니 변호사의 아픈과거
김영미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25살쯤 결혼하고 임신해서 회사 그만두고…제 미래가 뻔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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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 증원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한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차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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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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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전자발찌 있으면 뭐하나…살인 방조나 마찬가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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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전자발찌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억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뉴스1] 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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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무게 인정한다"더니…'박사방' 조주빈, 3년 감형에도 상고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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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없어도, 직장인이어도···직장에 돈 바치는 희한한 나라 [뉴스원샷]
━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의 촉 : 북한 노동 실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소개한 산업현장의 선전포스터. '동무는 오늘 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라며 과업달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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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스파링 가장한 폭력' 청원에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 검토"
사진 청와대 청원 청와대가 10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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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넘게 안 쓴 사형(死刑), 인권위는 헌재에 다시 폐지 의견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등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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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또 촉법소년 봐주기냐, 범죄자 양성 국가도 아니고…"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지난 22일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나온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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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징계는 형벌과 달라…공직 기강 바로 세우는 활동"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2개월 징계 처분이 국가의 재량에 해당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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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7년간 술 금지" 檢청구에, 법원 "사정변경 설명하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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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7명중 1명은 또 그짓...조두순 해법으로 뜬 '보호수용'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 조두순(68) 자택 앞. 아동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