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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소속 가수와 대마 거래…연예기획사 대표 2심도 유죄
그래픽=김주원 기자 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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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동료 살해’ 사형 받은 무기수…대법 “사형은 과해” 판단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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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노인 길 건너는데 가속페달 밟은 40대 2심도 징역 20년
그래픽=차준홍 기자 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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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母 사망금 뺏어 '오락에 탕진'한 30대, 2심서 징역 늘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속여 그의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부(김성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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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이라 죽인 것"…부모 잔혹살해한 딸 "살인 아닌 살생" 주장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 측이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다”며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딸 A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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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 출석…"드릴 말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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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졸피뎀 먹인 뒤 성추행…병원 행정원장 징역3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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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로 숨진 47일된 아기…친모는 이걸 검색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 범행을 숨기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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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문제로 체육관 관장에 흉기 휘두른 20대…항소심서 집유 감형
체육관 환불 문제로 관장과 다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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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아끼며 일 나갔다" 천안 지하주차장 불 낸 세차직원, 2심서 감형
차량 677대가 피해 본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당시 불을 낸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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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음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항소심도 실형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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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병원 갔다가 10명 중 6명 나빠졌대" 이 악플러 정체
다른 병원을 추천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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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X" 또래 극단선택 몰았는데…"앞길 창창" 가해자는 집유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또래 여학생을 괴롭힌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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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여부 재검토한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 사진 인천경찰청 법원이 1심에서 기각됐던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다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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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하고 입시곡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집유 2년
연세대. 연합뉴스TV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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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했다…대법에 상고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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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했다" 엄마 잃은 14살 제자에 접근…몹쓸 짓한 '학원쌤'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강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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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男' 항소심 징역 20년...형량 8년 늘었다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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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 걸어 기절시킨 '감방왕' 격투기 선수…檢, 1심 불복 항소
중앙포토 검찰이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는 이력을 과시하면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 재소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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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유사강간' 아이돌 전 멤버 집행유예...檢 "반성없다" 항소
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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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 출산도 시킨 19세男…檢,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19세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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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생에 "몸무게 재보자" 껴안고 귓불 깨문 50대 사장
자신의 가게에서 10대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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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 때릴래"…더글로리 능가한 '노는 애들' 고문급 폭력
학교폭력 그래픽 이미지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웠다. 속옷만 입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졌다. 옥상 난간에 세워 떨어뜨려 버린다고 협박했다. 학교폭력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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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에 가까워진다" 망상에…목사 살해하려한 50대 선처 왜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TV 제공 "살인을 하면 하나님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망상을 하며 자신을 보살펴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