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법원장감은 아니었다
고정애 논설위원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 43분여 대화 중엔 “탄핵이 걸려 있으니까” 발언만 있었던 게 아니다. 임 판사가 한 언론에 제공한 녹취록엔 이
-
[최민우의 시선] 이탄희는 김명수를 탄핵하라
최민우 정치에디터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도덕적 지탄만 받는 처지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
김명수, 임성근 사표 3번 거부···"CJ뜻" 1주일뒤 탄핵 급물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폭로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육성녹음 공개 파문이 이른바 ‘탄핵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 한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
-
‘주류 바꾸면 된다’ 식 김명수 개혁이 법원 내분 키웠다
━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의 뿌리 판사 탄핵 와중에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
‘주류 바꾸면 된다’ 식 김명수 개혁이 법원 내분 키웠다
━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의 뿌리 판사 탄핵 와중에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
[단독]김명수 육성 폭로 임성근 "거짓말쟁이로 물러날순 없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62·연수원 15기)의 ‘탄핵’ 발언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
-
김명수의 법원 3년 도돌이표…'눈치의 리더십'이 자초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3년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시작해 본인의 "탄핵 발언" 논란으
-
법조계 “사법이 정치화 됐다…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재판 이외의 사정으로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와 내응(內應·몰래 적과 내통)하는 듯한 발언이 대법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건 명백한 삼권분립
-
눈치보고 거짓말하고…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참담한 수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할 때 한 취재기자가 다가서며 질문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
사표 수리 거부한 김명수…법조계, "직권남용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22일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권 남용 소지가 있는
-
대법원장 거짓말, 초유의 법관 탄핵…사법부에 떨어진 핵폭탄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폭탄이 터졌다.”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발언을 한
-
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
-
[단독]김명수, 文부부 만찬 다음날 “저렇게 탄핵 설치는데…”
지난해 5월21일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만찬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함께 자리한 모습.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녹음 파일이 공개돼 사법부
-
법관 80명 옷 벗었다…대법 민·형사·행정 총괄 출신도 퇴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3일 대법원 정기 인사에서 41명의 법관이 법복을 벗는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고법부장 이상 인사를 통해 퇴직하게 된 39명의 법관을 더하면 올해 정기
-
野 “법관 탄핵소추는 판사 흔들기...대법원장 탄핵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왼쪽부터), 김도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관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양
-
美·日 뇌물·성추행 법관 탄핵…의회 철저히 조사했다
해외에선 ‘법관 탄핵’이 어떻게 이뤄질까.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두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법관 탄핵 절차가 눈길을 끈다.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여당, 새로운 적 발명했다···대깨문 달래려 법관탄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기소당한 직후 최강욱 의원은 보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조 인턴증명으로 입시업무를 방해한 사
-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발의…임성근 "조사없이 진행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요
-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당내 일각 "되레 손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
-
"탄핵으로 정권 바뀌니 또 유혹" 부장판사의 '법관 탄핵' 일침
김태규(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뉴스1 김태규(54ㆍ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여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에 대해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니 탄
-
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초유의 법관 탄핵 시동 걸렸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가운데)가 정의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 등과 지난 22일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 온 임성
-
檢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월 구형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민중기 떠나는 서울중앙지법, 후임 원장에 김인겸 거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민중기(62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후임으로 김인겸(58ㆍ18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위안부 할머니 5년 기다린 선고…내일 日정부 손배 결론 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8일 나온다. 한국 법원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제기한 손배소에 판단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