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을 주목한다
미국 법조계에는 ‘황금률’이 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물들을 판사로 임명하는 법원 구성의 다양화(diversity on the bench)가 그것이다. 판사들은 ‘선출되지 않은
-
“법원, 모호한 기준으로 재량권 유지” vs “불구속 원칙이 당연”
“남의 장사에 소금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분(人糞)을 들이붓는 수준이다.”(2006년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검찰에 인분 냄새가 진동하겠다. 정말 인분 같은 소리를
-
대법관 후보 중엔 장애인·교수·지역법관 … 여성은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곽배희 위원(왼쪽)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추천된 13명
-
사법부 흔든 '독수리 5형제', 퇴임후 뭐하나 보니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김영란(56)·박시환(59)·김지형(54)·이홍훈(66)·전수안(60).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진보적 색채의 대법관들이다. 이들에겐
-
대법관 순혈주의 깼지만 판례 바꾼 건 거의 없어
파격적인 임명 효과이들 5명은 대법관 임명 자체가 파격으로 읽혔다. 가장 먼저 대법관이 된 김영란 대법관 땐 법조계가 크게 술렁였을 정도다. 2004년 7월 김영란 판사가 대법관
-
7월 퇴임 대법관 4명 후임 인선…사법부 다양성 속 안정성 고심
대법원이 7월 퇴임하는 4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두 명의 대법관이 새로 취임했고, 네 명이 더해지면 총 14명의 대법관 가
-
[사설] 대법관 인선, 다양성 확보가 관건이다
대법원이 새 대법관 4명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7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이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자를
-
김능환 선관위원장, 관행 깨고 임기 보장 받는다
대법관 임기가 7월 초 만료되는 김능환(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로 했다. 헌법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
첫 로클러크 100명 임명 … 교사·기자 등 경력 다양
대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연구원(로클러크·law clerk)을 임용했다. 이번에 임용된 로클러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들로 각급 법원에 배치돼 사건 심리 및 재
-
판결로 말하는 판사, 판결도 심판 받는다
조용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8일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3년 만에 입는 법복인데 몸에 잘 맞는 것 같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
서기호·박은정·백혜련 … 연수원 29기, 사시 정원 늘며 들어온 ‘법조계 신세대’
요즘 사법연수원 29기 출신 법조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98년 연수원에 입소해 2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2000년 수료했다. 이후 판사
-
[브리핑] MB, 디도스 특검에 박태석 지명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디도스 특별검사에 박태석(55) 변호사를 지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 중 한 명이다. 박 변호사는 전북 군산 태생으로 서울 용문고, 서울대 법학과
-
법관에게 칼이 있다면 가느다란 줄에 달려 자기 머리 겨누는 칼뿐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27일 “법관의 칼은 그리스신화 속 ‘다모클레스의 칼(Sword of Damocles)’”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장에서다.
-
법조일원화로 승진보다 연임에 더 관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임 문제와 법관 근무평정제도를 주제로 한 단독판사회의가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관련기사 독일, 결과 불복 땐 소송 가능...미국, 시민·변호사 평가 참
-
꿈은 이루어진다 … 최영씨, 국내 첫 시각장애 판사 임용
최영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판사가 탄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시각장애인 최영(32·사법연수원 41기)씨를 비롯한 86명을 새로 법관으로 임용했다. 최 판사
-
[취재일기] 이게 꼴찌가 아니면 누가 꼴찌인가 ?
조강수사회2부 기자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서기호(42) 판사가 법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나타났다.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
대법관 13인 회의, 서기호 옹호 발언은 없었다
양승태 대법원장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1층 회의실. 대법원장실 바로 옆에 붙은 회의실에 대법관들이 차례로 들어갔다. 2600명이 넘는 판사들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
판사 재임용 탈락 1988년 이후 네 번째
대법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연임심사에서 재임용이 확정된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 대상(부적합 의견)이 됐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
‘가카 빅엿’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서기호 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
-
[사설] 모든 판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 사법부는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만신창이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26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김형두 부
-
바지 입은 박보영 … 대법원 관례 파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박보영 대법관. 여성 대법관이 취임 행사에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것은 법조계에서 ‘작지만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
양승태 “SNS 판사들, 못 만날 이유 있나”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왼쪽부터) 취임식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왼쪽 셋째)이 두 신임 대법관과 함께 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법원
-
[사설] 존경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모든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헌법은 법관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소장
-
정치 완전히 바꾸겠다 … 공천 쇄신 선언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2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통령, 김윤옥 여사, 양승태 대법원장, 김황식 총리, 박근혜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