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 절도

절도 전과 5범 입건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3일 절도 전과 5범 박정남(28·응암동 244)을 야간 주거 침입 및 절도 혐의로 입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은 지난달 28일 상오 5시

영동 밥도둑 송치

【영동】박원식 수색작전 때 자기형 집 부엌에서 밥을 훔쳐먹고 돌아다녀 작전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했던 이정세씨(27·경북 상주군 화동면 선교리418)를 야간 주거침입 및 절도혐의

박원식과 관련 추궁| 밥 훔쳐먹은 이정세

【영동】21일 영등 경찰서는 박원식 수색작전 때 자기 형 집에서 밥을 훔쳐먹고 돌아다녀 작전에 혼란을 가져오게 했던 이정세씨(27·경북 상주군 화동면 선교리418)를 야간주거침입

영동 밥도둑을 검거

【영동】살인강도범 박원식의 소행으로 추정돼 왔던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용계천 마을 이영세씨(37)와 오병길씨(45) 집 음식물 도난사건은 조사결과 엉뚱하게도 이영세 씨의 동생 정세

경찰서 범인조작

【대전】31일 대전지검 김종구검사는 대전경찰서가 지난 8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구속, 지난 27일 대전지검에 송치한 대전시삼성동 이덕기씨(22)를 무혐의로 석방했다. 그런데

절도범의 도량

요즈음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는 좀도둑과 TV 절도범들이 들끓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 금호동과 수유리, 우이동, 불광동, 갈현동, 안암동 일대에는 거의

도둑이야에 놀란 호텔 도둑 16m 높이 베란다서 추락 중상

고함소리에 놀란 도둑이 16m 높이의 6층 베란다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지난 1일상오 3시30분쯤 인천 오림포스·호텔에 침입한 김재호(26·창영동 5)는 호텔 5층 5백15호에

폭력범에 「특별노역」부과

대검찰청은 31일 절도범등에 대한 형을 가중하고 전파자인 폭력배에게도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여 특별노역형을 마친자에 대해서는 면소의 특전을주어 이들을 선도할것을 골자로하는 「폭

순경 살해범 사형을 구형

【대전】27일 대전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서철모 판사)심리로 열린 전 금산 경찰서 유봉준 순경 살해범 전병복 피고(22·대전시 홍도동210)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관여 대전지점 유만

구속 제1호 10대 좀도둑

69년의 구속 영장 제1호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야간 주거 침입·절도 혐의로 구속된 윤일호 군 (18·가명·주거 부정). 윤군은 1일 상오 0시30분쯤 서울 남대문로 3가 30의

법무부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서 폭력범에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폭력범이 감소되지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근로정신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대한 재판을

징역2년 선고 금산사석탑 절취범

【전주】금산사 6각다층석탑을 훔친 박일남(52·전주시 평화동) 피고가 전주지법에서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박재봉 판사는 박 피고에게 문화재보호법위반·상습절도·야

자신도 모르는 항소 포기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던 피고인이 자신의 무인도 아닌 가짜 무인이 찍혀져 항소포기가 확정된 사실이 18일 상오 밝혀졌다. 지난 5월 14일 야간 주거침입

.고소 없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은 26일 『피해자의 서면이나 구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강간죄라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을 때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도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

원심서 미결구금일수 더 많이 가산 피고 이익 된다고 형량 그대로 확정

대법원은 28일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로 원심법원에서 실제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본형에 산입한 사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지만 피고인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