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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다" 2년뒤 "가슴 아파"···'前대통령 사면' 주목받는 文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67) 대통령은 이명박(79) 전 대통령과 박근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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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요건 마련된 MB..."박근혜 빼고 그만 될 리 없다"
대법원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 횡령과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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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아버지의 달라진 진술, 김학의 무죄 뒤집은 결정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데에는 연예인 아들을 둔 아버지의 달라진 진술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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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였던 김학의 구속한 재판장, 뇌물 넘어 스폰서 문제 때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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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법무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대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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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 특별사면 준비 중····박근혜·한명숙 포함되나
[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안사범·선거사범·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 중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안기획과와 형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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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서 파기환송…"공직선거법과 분리선고해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에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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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윤중천 측근 소환…'김학의 뇌물·성폭력' 겨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주말새 주요 사건 대상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단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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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건 일부 공소시효 끝나 재조사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고 장자연씨, 김학의 전 차관,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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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체계 흔들라는 거냐”vs“국민 법 감정 의식해야” 대통령 지시 놓고 갈라진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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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절 특사, 코드 사면 말고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곧 선택할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복권의 대상·범위·명단을 놓고 혼선이 커지자 어제 청와대가 일부 윤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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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명숙·이석기·한상균, 3·1절 특사서 빠진다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통칭 정치 사범으로 분류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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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김희중의 배신··· 그 뒤엔 '플리바기닝' 있다
━ ‘협조자’ 이헌수 불구속 기소…논란많은 거래 ‘플리바기닝’ 2016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중앙포토] 지난 1일 검찰이 이헌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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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 중앙일보 민생에 방점 찍힌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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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공짜주식 뇌물 인정 안 돼” … 원심 깨고 파기환송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9) NXC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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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짜주식 진경준 뇌물 인정 안돼”…사건 파기 환송
진경준(50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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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문재인] 일자리 추경 10조원 … 사드 문제, 미·중 사이 외교 첫 시험대
[사진 뉴시스] ━ 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자 세금 인상한·미 FTA 재협상도 현안으로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준비기간은 없었다. 바로 실전이다. 눈앞에 닥친 경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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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무슨 사업 때문에?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거듭 소환조사에 불응한 최씨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혐의는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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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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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수사 무마 확인 땐 직권남용 혐의 추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부산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송봉근 기자]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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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2차 사면 의혹 법리 검토
4·29 재·보선 이후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 시절 ‘특혜 사면’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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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 받은 돈 대가성 입증 땐 뇌물죄 적용 가능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를 사법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에겐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김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008년 유순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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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6일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에게서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시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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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제관련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박영화 변호사
박영화 변호사는 지난 16년간의 판사 시절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였다. 2002년 하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