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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 촬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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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건의 시선] 가짜뉴스에 취약한 나라
채병건 Chief 에디터 가짜뉴스에서 더욱 면밀하게 주시할 건 해외발 뉴스다. 온라인 공간에는 국경이 없으니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에 발끈해 한국인들끼리 싸우는 사태가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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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착취…신대방팸 구성원에 징역형 구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이 지난해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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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줄 알았는데…너바나 앨범 '알몸 아기' 소송 재개된 이유
록 밴드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 트위터 캡처 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표지에 아기 때의 알몸 사진이 실린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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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사주고 초·중학생 4명 성매수…그는 방과후 강사였다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여자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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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강제추행' 항소심도 징역 4개월…징역 42년에 추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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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도주했던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MZ조폭’ 검거
호치민 공항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A씨. 사진 충남경찰청 ‘전국구 조직폭력배가 되자’며 2002년생 조직원들이 모여 만든 MZ 폭력 조직 ‘전국회’ 소속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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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옆 교도관 실탄 장전했다…군사작전 뺨친 대구교도소 이사 [르포]
28일 오전 9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대구교도소 앞. 경찰 오토바이를 선두로 재소자들을 태운 버스 6대가 연달아 교도소에서 나왔다. 이어 재소자 짐을 실은 이삿짐 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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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성착취물’ 전 경찰관 징역 6년형…쌍방 항소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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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 아동 성착취물 다운받은 경찰, 2심에서도 무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담 경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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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폭력 저지른 고교생들…檢, 중한 죄명으로 변경해 기소
대전지검. 중앙포토 또래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의 혐의를 검찰이 더 중한 죄명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17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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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 13년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충격에 극단 선택
김주원 기자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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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착취…범인은 중학교 교사였다
중학교 교사가 랜덤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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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대법원 전경, 뉴스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어도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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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마친 여성 '찰칵찰칵'…옆건물 도촬한 20대 남성의 수법
수원지법. 중앙포토 스마트폰 망원렌즈로 이웃 건물 주민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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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4살" 나이 속이고 12세 간음한 30대男…감형은 없었다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뉴스1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10대 여자 어린이를 만나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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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손님만 노려 성매매 강요…'디스코팡팡' DJ의 최후
학생들에게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티켓을 외상으로 강매하고 갚지 못할 경우 성매매를 시킨 DJ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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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우리가 망가뜨린 지구,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손실…지구 환경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 7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유럽연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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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서 13세 성착취한 20대 징역 4년…피해자 극단선택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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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10대 단골, 수차례 성폭행…몰카도 찍은 DJ 징역형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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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감금후 '성폭행 라이브'한 10대들…입엔 양말 넣고 팼다
또래를 폭행·성폭행하고 소셜미디어(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등 10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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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미션, 벗은 상반신 사진 상납해라" 미성년 14명 울린 20대
미성년자에게 '아침 일과 미션'이라며 음란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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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찍고 소변까지 먹였다…10대 성착취한 20대 집유, 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갈취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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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 집행유예
지난 5월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