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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살해 후 냉장고에…檢, '수원 세 아이 엄마' 구속기소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 뉴시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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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 손발 16시간 묶고 학대살해…계모에 사형 구형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2월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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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아기 엎어놨다" 종량제 시신 유기 30대 친모의 자백
30대 친모 A씨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했다가 숨지자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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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70년만에 손본다… 일반 살인과 동일 규정 개정안 소위 통과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마을 인근 야산 기슭에서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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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때 고어물 봤다"…'능욕방' 운영 20대 방서 쏟아진 이것
잔혹한 영상물(고어물)과 대중교통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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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해요" 그 뒤…12살 아이 29.5㎏ 멍투성이로 숨졌다
지난 2월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는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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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미등록 '그림자 아동' 939건 수사…사망도 34건 늘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일명 ‘그림자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900건을 넘은 가운데 사망도 34건으로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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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2123명 절반은 무사...그래도 억울한 그들의 사연
정부의 그림자 아이 2123명 조사가 마무리돼 이르면 12일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 셔터스톡 정부의 '그림자 아이' 조사에서 최소한 절반의 아동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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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그 아이들을 아무도 몰랐다
성지원 정치부 기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출생신고 없이 버려진 아이들의 이야기다. 4남매를 키우던 엄마가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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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그림자 아이’ 27명…“수사의뢰 1000건 넘을 듯”
장애를 가진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이모씨. [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일명 ‘그림자 아동’)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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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장애로 세상 뜬 ‘그림자 아이' 27명…수사의뢰 1000건 넘길듯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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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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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담아 쓰레기수거함에 버렸다"…전국 쏟아진 그림자 아동
6일 경기도 용인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암매장 장소로 추정되는 용인시한 야산에서 시신을 찾고 있다. 뉴스1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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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3명으로 늘어난 ‘그림자 아이’ 사망…보호출산제 서둘러야
부산 출생미신고 영아 암매장 추정 야산 수색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5일 오전 8년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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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아이’ 540명 소재불명…인천선 텃밭에 딸 암매장 친모 체포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7년 전 낳은 딸을 숨지게 한 뒤 텃밭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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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아기, 출생기록만 있었다…친부·외할머니 체포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7년 전 낳은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죄·사체유기 혐의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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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63㎝, 줄무늬 노란색"...오늘도 340명이 사라졌다
‘[서울경찰청] 광진구에서 배회 중인 000씨(남, 85세)를 찾습니다. 163cm, 줄무늬 노란색, 회색 카라티, 회색 바지, 검정 운동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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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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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18년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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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영아' 사건, 400건 넘었다…사망도 11→15명으로 늘어
5일 경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400건으로 늘었다. 유령 영아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를 뜻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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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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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에 숨져, 경황 없어 묻었다"…부산서도 '그림자 아이'
[중앙포토]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아이가 죽어 산에 묻었다”는 친모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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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령 영아' 수사 193건으로 확대…11명 사망 확인
거제 영아 암매장 시신 수색 모습. 사진 경남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 이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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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그림자 아이와 애장터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그림자 아이’라 한다. 옛날엔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가 차이 나는 사례가 흔했다. 영아사망률이 높았기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