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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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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정인이 2주기' 하루 앞두고 묘소 찾아 참배
김건희 여사가 8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원 세 모녀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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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마약 범죄 급속도로 확산돼 임계점 넘어…합동수사 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 김경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사회적 관심사로 재부상한 마약류 범죄 확산과 관련해 관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와 유통을 겨냥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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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무죄 사건 재수사 “수사 미진했다”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몸무게 100㎏ 이상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6일 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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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가운데). 배경은 시민들이 신당역에 붙인 포스트잇. 그래픽=김경진 기자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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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첫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 언급 "충격적 불행,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첫 출근길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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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도 안돼"…18개월 아이 영양실조 사망케한 채식주의 엄마
생후 18개월 된 아기에게 극단적 채식주의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한 오리어리 부부. 사진 리카운티 제공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유제품도 금지한 채 과일과 채소만을 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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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추가 확인...21년 만에 손수건 한장으로 해결한 권총 강도 살인사건
동원된 수사 인력만 100명, 이들이 21년간 조사한 사람만 5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이 잡듯 수사를 하면서도 범인 검거의 희망을 끈을 놓지 않게 한 것은 손수건이었다. 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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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 아빠는 엄마 韓출국 1년 전 숨져"
가방이 보관돼 있던 오클랜드 남부지역 창고. AFP=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경매로 거래된 가방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자와 남자 어린이의 아빠는 엄마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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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살인" 심리학자 동원…드라마 뺨친 이은해 재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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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신생아 딸 코에 분유 붓는데…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뉴시스 생후 1개월짜리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30대 아내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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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5세 아들 이불로 싸매 숨지게 한 30대父 징역 5년
[중앙포토] 지적장애를 앓는 5살 아들의 몸을 이불로 동여맨 뒤 압박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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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은 좀 특별했다" 박찬욱 감독이 밝힌 캐스팅 이유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을 지난달 24일 화상 인터뷰로 만났다. [사진 CJ ENM] “살다 보니까 도덕을 얘기하긴 쉬워요. 그런데 남한테 강요하거나 자기가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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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는 무슨 죄" 살인자가 된 부모…'최악 오판' 내몰린 까닭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와 들꽃은 저절로 자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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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동반자살’아닙니다. ‘자녀살해’입니다.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2022.6.29/뉴스1 1. 완도 바다속에서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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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학대하는 남편 안 말리고…영상만 찍은 아내
[셔터스톡]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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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딸 학대살해한 계모, 2심도 30년형
경남 남해군에서 여중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뉴시스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일명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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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코에 분유 들이부은 아빠…결국 재판 넘겨졌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셔터스톡] 생후 1개월 된 딸의 코에 분유를 들이붓고 폭행을 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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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시간 방치 숨진 세살 딸…'번개' 나간 엄마 5년 감형 왜
[중앙포토] 세 살배기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에선 20년이 선고됐지만, 법원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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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 조카 물고문 살해한 이모, 징역 30년 확정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학대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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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중범죄 빈발, 나쁜 징조 초기에 악연 끊어야
━ 러브에이징 지구촌 인구 80억 시대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셈이다. 불교에서는 낯선 사람끼리 소매를 스치는 사소한 만남도 전생에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타생지연(他生之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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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나선다…중국은 반대
지난달 수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소도시 부차의 한 공동묘지에 매장을 앞둔 수십 구의 민간인 희생자 시신이 놓여 있다. [AP=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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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에…"이 따위 판결!" 끌려나간 방청객
‘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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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대법원.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