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서 못 간 어린이집, 처방전·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
처방전을 든 시민이 약국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
'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
법원, '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여부 재검토한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 사진 인천경찰청 법원이 1심에서 기각됐던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다시 검토하
-
입장 바꾼 서준원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서준원 전 롯데 투수. 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N번방 사건' 쏟아졌다…아동 성 착취 압수파일 1만8329개
아동과 청소년까지 꾀어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N번방 사건이 복제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 등 2명
-
"먹여주고 재워줄게" 가출한 여고생 꾀어 동거한 40대 남성
가출한 여고생을 꾀어 동거하면서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
성범죄 소년, 판사는 돼도 교사는 못된다? 교직자격 강화 논란
교육부 전경. 뉴시스 고교 시절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초등교사가 면직(사직)을 신청해 교단을 떠난 가운데, 교원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도 제도 개선
-
용돈 미끼로 노출사진 요구…서준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
"가족인데 어때" 10대 사촌 여동생 모텔 끌고가 성폭행한 30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0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
-
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누범기간 또 미성년자 성범죄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뒤 16일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10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
10대 알바생에 "몸무게 재보자" 껴안고 귓불 깨문 50대 사장
자신의 가게에서 10대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
-
연인 폭행, 성관계 몰카 협박한 20대男...섬뜩한 건 더 있었다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면서 스토킹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폭행,
-
알고 지내던 여고생 강제 추행한 장병…징역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
-
미끼는 문화상품권…'주인님·노예' 아동성착취한 25명 그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더 나아가 주거지 인근으로 불러내 강간한 혐의 등으로 전국 각지의 남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
여학생들 술 먹여 성폭행한 10대 4명 실형 “엄벌 필요”
중앙포토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무기징역…"영원한 격리할 만한 잔혹 범죄"
이기영이 지난 1월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
"자는 거 아니였어"…여중생 성추행 40대 교사 항소심도 실형
자신의 차에서 자고 있던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
-
대회 앞둔 10대 하의 벗기고 '찰칵'…태권도 관장 추악한 훈련
연습 중인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충남지역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길에 서 있던 10대 청소년 신체 만져 성추행한 20대…벌금형
길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
"용돈 줄게" 꾀여…발달장애 청소년까지 성매수한 비열한 어른들
성 착취물 판매 오픈채팅방 대화 캡처. 사진 제주경찰청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한 어른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제주경찰청은 청소
-
소설급 거짓 안 통했다…성폭행 통학차 기사 비밀 밝힌 여고생
통학 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몰던 통학 차를 타고 다니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
檢 "징역16년 가볍다" 항소…미성년자 73명 성착취 육군장교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한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게 검찰의 항소
-
미성년 자매 신도에 몹쓸 수법…20여차례 성폭행한 40대 목사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
-
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시키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