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순 교수 “세상 달라졌다, 공장에 머무른 노동규제 바뀌어야” [2022 중앙포럼]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노동법은 70년간 변하지 않으면
-
대검 중대재해자문위 발족…위원장엔 '노동법 권위자' 권창영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21일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 해석과 수사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
-
[시론]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리스크 막는 백신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미국 리처드 닉슨 정부 시절이던 1973년, ‘워터게이트’ 특별검사에 임명된 아치볼드 콕스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정치권력의 수
-
“이재용 부회장에 다시 기회줘야” 조계종 26개 교구 주지들 탄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국 25개 교구본사와 군종교구 주지들이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월정사 주지 정념, 불국사 주지 종우,
-
조계종 주지들 "이재용, 참회 위해 노력했다" 선처 호소 탄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25개 교구본사와 군종교구의 주지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조계종에는 전국에 걸쳐 모두 25개의 교구 본사가 있다. 이들
-
[로펌] 김앤장, 국내 로펌 최대규모 ‘기업 준법·윤리경영’ 파트너
뒷줄 왼쪽부터 강한철 변호사, 문희원 외국변호사, 유형동 외국변호사, 강인제 변호사, 박종국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전종원 변호사, 송미지 변호사, 백기봉 변호사, 이승호 변호사
-
“불명확한 점 있어” 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판단 미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논란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취업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한
-
삼성 준법위 “4세 승계 포기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 있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 준법위는 21일 서울 삼성생명타워에서 새해 첫
-
삼성준법위 “승계 포기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 뭔가” 재판부에 반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타워에서
-
이재용의 옥중 약속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하겠다"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
이재용 판결문에 MB 언급한 정준영, 강일원 판단 그대로 따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건 사실상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결
-
“삼성 준법위 왜 만들라 했나” “법적 근거 없다” 엇갈린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
-
이재용에 준법감시위 제안했던 정준영 판사 “새로운 위험 예방까진 못했다”
정준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부각됐다. 이 위원회는 18일 재판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소속 부장판사 3명을 대표해 판결문을 읽은 정
-
정준영 부장판사,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다” 이유는
“이 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한 얘기다.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
-
이재용 구속한 정준영, 프듀조작 피해 12명 공개한 그 판사
정준영 부장판사.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정준영(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전문가로 통한다.
-
이재용 양형 앞둔 삼성준법위 "제도 실효성 강화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 주요 계열사의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
삼성 준법감시위 살핀 전문심리위원 이견…"한계 명확"vs"실효성 충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면담ㆍ점
-
"강일원 취소해달라" "유지"…이재용 재판서 특검·재판부 충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
-
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심리위원 지정 취소 요청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모습. 뉴스1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 전문위원에 ‘朴탄핵주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15일 결정했다.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만에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
파기환송심 7개월 만에 재개…'최악' 면한 이재용의 선택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삼성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악은 면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
삼성 이인용 사장, 준법감시위 위원 사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삼성 내부 인사로 참여했던 이인용(63)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4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업무(CR·Corporate Rel
-
삼성 준법위 "이재용 사과 의미있지만 실천방안 마련해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앞에서 7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7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