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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제도를 후퇴시킬 우려
정부가 지난 2월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공포한데 이어 노동부가 3월7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 신안법이 오히려 근로자 건강제도를 후퇴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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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란…] 인성교육 중점…전국에 10곳
대안 (代案) 학교에서 '대안' 이란 공교육 제도로 대표되는 '정규학교' 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반발의 의미가 강하다. 1919년 설립돼 초.중.고교 구분없이 함께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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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국기상도] 꼬이는 정국…대치 계속
정국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풀릴 기미는 거의 없다. 야당의 장외집회로 여야는 더욱 가파른 대결을 벌일 판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서울 송파갑 재선거 출마가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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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고친 시조례 대법원서 무효판결
대법원 특별1부 (주심 徐晟대법관) 는 6일 안양시장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낸 건축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시의회가 개정조례에 대해 재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 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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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공시한 기업 과징금 최고 5억까지
신동방.한일약품 등 최근 일부 기업들이 공개와 증자에서 허위공시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이 공시위반에 대해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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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규제만능 졸속 입법
"한국의 법령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믿을 수가 없다. 현행 법령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는가. 정부도 못믿겠으니 영국 로이드 보험사를 보증인으로 세워라. " 최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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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4. 양산되는 신규제
금융컨설팅 회사인 '이강 파이낸스' 의 강방천 (姜芳千.39) 전무. 독창적인 기업분석이론으로 증권업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얼마전부터 뮤추얼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쌍용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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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내 투자 잘못하면 낭패
앞으로 음식점.러브호텔.카페 등 개발목적으로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를 매입했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농림부가 최근 농업보호구역의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농업보호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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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오락가락 '규제史'
코미디언 김형곤 (39) 씨. 지난 90년 국내 최초로 웃음전문 업소인 '코미디 하우스' 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2년 뒤인 92년, 명의를 빌려줬던 金씨의 부인은 느닷없이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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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공연 허용…라이브클럽 '햇볕속으로'
"30년 동안 옭아매던 족쇄가 풀렸다. " 라이브 클럽을 허용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홍대앞 언더그라운드를 비롯한 대중음악계가 기쁨에 싸여 있다. 지난 70년 만들어진 식품위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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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1. 개혁 '품질'이 문제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역사적인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은 개혁이 뒤뚱거린다고 지적받을 때마다 몹시 억울해 한다. 규제를 절반이나 풀었어도 모두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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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시리즈]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26일로 출범 한돌을 맞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규제개혁 작업의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6회에 걸쳐 현장을 총점검한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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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잔인한 4월…연금.의보료 뭉텅 떼냈다
"어, 이달엔 월급에서 떼는 돈이 왜 이리 많아?" 공무원과 교원.직장인의 4월분 월급이 지급된 뒤 관련부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엔 "의료보험.연금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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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카지노 일반인 참여…이익환수율도 낮춰 民資촉진
다음달부터 일반 내국인과 외국인도 강원도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또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환수율도 크게 낮아진다. 산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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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에 공장짓기 쉬워져
19일부터 농지에 공장을 짓는 절차가 간편해지고 부담도 줄어들었다. 개정 농지법 시행령이 이날자로 공포돼 시행됐기 때문이다. 우선 농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협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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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유족연금 받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하나
문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남편이 10년 전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Y씨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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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인턴 24만명 뽑는다 - 실업대책 세부계획 확정
소규모 자영 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영업자금 지원예산이 당초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어나고 고졸 인턴제가 새로 도입되는 등 정부의 실업대책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정부 실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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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선 부처 훈령.예규제정 남발
정부의 일선 부처들이 법령에 근거없는 훈령과 예규를 임의로 제정하는가 하면 법이 정한 위임권을 넘어서는 각종 업무처리 지침과 고시 등을 남발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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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가능- 閣議,법개정안 의결
사업중단.실직 또는 재해.사고 등에 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입자들은 본인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연금보험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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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건물용도 허가없이도 바꾼다
오는 5월9일부터 건축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건물 소유주는 별도의 허가절차를 받지 않아도 건물용도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기존 10개 시설군에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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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상수원 상류지역 오수처리 시설 의무화
오는 8월 9일부터 팔당.대청호 등 전국 상수원 상류지역이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생활하수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된다. 이 지역은 또 소.돼지 등 가축사육 마릿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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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건물주인만 이득
이르면 5월부터 백화점.예식장.숙박업소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에 따라 최고 5분의1까지 완화된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하고 나니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편함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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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등 주차면적 줄어든다…건교부, 설치기준 완화
이르면 올 5월부터 예식장.숙박시설.백화점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시설에 따라 최고 5분의1 수준까지 대폭 완화된다. 또 오는 12일부터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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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규제완화 내용] 사내대학도 학력인정
기업체 사내대학 졸업자도 전문대.대학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또 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실력만 있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학원강사가 될 수 있다. 학원이 자유롭게 여러 교습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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