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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KBS 개혁, 뉴스 편향성부터 바로잡아야
강승구 방통대 교수 미국 서부영화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을 보면, 주인공 건맨(Gun Man)이 망토를 휘날리며 총을 뽑으면 어김없이 악당들이 쓰러진다. 주인공 건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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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희토류 공급망 구축 서둘러야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반도체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3국 조기 경보 시스템(EWS)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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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있는 흉기난동, ‘묻지마 범죄’ 표현 조심해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1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8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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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 판사’들은 여의도로 가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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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본의 기본’도 무시한 아파트 붕괴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면목(面目)이 없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화정동 H아파트와 최근 발생한 인천 검단 G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 건설기술인을 부끄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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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캠프 데이비드 합의 내용 제대로 읽어야
안호영 전 주미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역사적 회담’, ‘21세기 3국 관계를 규정짓는 회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회담’.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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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녹조 일으키는 축산 분뇨와 생활하수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전 하천호수학회장 그동안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소양호 상류에서 최근 녹조(綠潮) 현상이 발생했다. 1973년 10월 소양강댐 완공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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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은둔형 외톨이가 ‘묻지마 범죄자’인가
김혜원 호서대 청소년 문화 상담학과 교수 ‘은둔형 외톨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다. 국무조정실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는 24만~5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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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군 함정·항공기 한국서 정비할 수 있게 해야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2019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의 이즈모급 항모 가가(加賀)함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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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해마다 반복되는 국회 늑장 결산
신해룡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수마가 할퀴고 간 처참한 모습과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참담하다. 왜 매년 폭우가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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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악진흥법,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응백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전문위원·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 20여년간 국악인의 숙원이던 ‘국악진흥법’이 지난달 25일 공표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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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파트 대량 공급 정책 되돌아봐야 할 때
홍성용 NCS Lab 건축사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중 무려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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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권과 학생인권, 공존의 지혜 없나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학과 교수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사와 학생은 각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고, 또 다른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최근 일어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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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영원한 갑’ LH와 국토부 ‘전관’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한양대 특임교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급기야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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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물난리 지나면 금세 잊히는 재난 대책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수해는 강우라는 자연의 외력(hazard)과 인간 사회의 대응력(capacity)이 힘겨루기한 결과물이다. 당연히 대응력을 외력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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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간판만 특별한 ‘특별 자치도’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무늬가 화려한 비단도 재질이 받쳐주지 못하면 소비자가 외면한다. 비단의 가치는 다채로운 색상과 문양에 더해 특유의 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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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직도 사과 없는 두 공권력의 충돌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국정관리학회장 근대화 이후 평등한 권리를 확보한 시민은 국가에 대의적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가권력의 의미와 집행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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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손 의료비 청구 전산화, 미룰 일 아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2001년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이래로 한국의 행정 서비스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유엔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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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신료 분리징수, KBS엔 기회다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KBS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국가 기간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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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미 ‘핵협의그룹’, 첫 발 순조롭게 뗐지만…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과 미국의 첫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렸다. 확장억제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의 핵심 협의체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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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가 ‘팬텀싱어’의 감동을 선사하려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TV 음악 프로그램 JTBC ‘팬텀싱어’시리즈가 시작한 2016년 이후 7년이 흐른 올해 ‘팬텀싱어4’를 최근 최종회까지 모두 시청했다. 남성 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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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의 ‘창의 존중’과 타다 금지법
부경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너지공학부 교수 ‘21세기 다윈’으로 불리며 사회생물학 분야를 개척한 에드워드 윌슨(1929~2021)은 인간을 정의하는 독특한 형질로 창의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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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구호만 요란한 ‘기후 재난’ 대책
권영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올해도 여지없이 물난리 재난이 터졌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400~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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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여름철 바닷가, 첫째도 둘째도 안전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해경 해양안전정책자문위원장 유례가 드문 집중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고 있다. 장마가 그치면 많은 사람이 바다로 몰려갈 것이다. 해마다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