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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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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언론재갈법 목적은 여당 집권연장” IFJ “법안 폐지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 야권 대선주자들 총력 저지 나서 윤석열 “위헌 소송, 범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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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진짜 목적은 與 집권연장"…총력저지 외친 尹·崔
범여권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야권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나흘만에 공개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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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사법 장악이라는 포퓰리즘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한 해 ‘포퓰리즘을 쏘다’를 월 1회꼴 연재했다.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인 후안 페론부터 빅토르 오르반까지 세기의 포퓰리스트를 다뤘다. 포퓰리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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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부당한 검찰총장 직무배제, 법치주의 무너뜨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3년 반을 추진했던 검찰 개혁의 종착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윤석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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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새롭게 태어나야
대법원 판결(3일)에 이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4일)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전환된 지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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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넘은 사법부 흔들기…대법원장이 입장 표명해야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과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의 개별적인 의사 표시를 넘어 국회의원들과 총리·법무부 장관까지 판사를 비난하고 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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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대권 후보 반열 올랐지만 조직과 후배 희생 컸다
━ 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 도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 및 반대 세력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은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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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시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정민 논설위원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일갈이다.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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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검찰 개혁한다며 검찰보다 센 '괴물' 만들었다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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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공수처법 격노했던 윤석열, 신년사로 반발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을 놓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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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총대 멘 문희상 상처뿐인 리더십…野 “죄인” “충견” “날강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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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편파적 문희상에 분노…직권남용 형사 고발”
“역사의 죄인” “권력의 시녀” “좌파 충견 노릇” “날강도”….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들은 말이다. 의장 권위는 물론 인격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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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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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순 없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이 예전부터 관용적으로 매우 정직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여 왔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 무의식에는 법이 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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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외치며 검찰부터 찾아···정치권의 '경찰패싱'
자유한국당 정양석 수석원내부대표 등이 29일 오전 서초동 대검에서 항의 방문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시녀." "검찰은 정권 입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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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슬픈 '핑계' 공화국
양영유논설위원 밀레니엄 열기로 세계가 들썩이던 1999년 12월 31일 러시아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 후진 양성을 이유로 사임한다”고 발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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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희망의 촛불을 켜자
해가 떴다. 정유년(丁酉年)의 새 해가 떴다. 병신년(丙申年)의 참담함과 절망을 넘어 붉은 해가 떠올랐다. 설악산에도, 지리산에도, 한라산에도, 서울의 남산에도 둥그런 해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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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촛불을 켜자
해가 떴다. 정유년(丁酉年)의 새 해가 떴다. 병신년(丙申年)의 참담함과 절망을 넘어 붉은 해가 떠올랐다. 설악산에도, 지리산에도, 한라산에도, 서울의 남산에도 둥그런 해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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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종신형 각오…김기춘·우병우 모른다”
박범계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 등 위원들이 26일 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왼쪽)·정호성 증인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순실·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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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7공화국 체제로 나아가야"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쳐 제 7공화국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전 고문은 2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광장으로 나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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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영 칼럼] 탄핵 반대론이 외려 선동이다
이국영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난 11월 12일 100만 촛불 시위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진로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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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동원해 체제 전복 … 통진당 강령의 숨겨진 목적"
‘8 대 1’.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압도적 다수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쪽에 섰다. 헌정 사상 첫 판단인 데다 정당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버금가는 결정인 때문에 박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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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질서 위배, 해산 불가피" "국민이 판단, 선거 맡겼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국회 추모 예배’에 참석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