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
낮잠 안 자는 아이 몸 눌러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법원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
이재명 기소 막으려?…이화영 "檢 술판 회유" 묘한 폭로 타이밍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
김혜경 법카 제보자 "경기지사 수행원도 날 사모님팀이라 불렀다"
“(당시) 경기지사 수행원들도 배씨와 나를 ‘사모님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재수사도 무혐의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중앙포토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
아내 출산 틈타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협박까지 한 20대 징역5년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
-
주택 120채로 100억대 전세사기 벌인 30대 2심도 징역 10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120채 주택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
[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국내 대형 로펌들 ‘격변기’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
-
[예문정]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 모토 … 고품질 협업으로 승부
예문정앤파트너스 세 대표의 법조 경력 합하면 70년 다양한 경험을 녹여 긴밀한 협업 형사·가사·방산 등 주요 업무 분야 예문정앤파트너스의 예세민, 정재민, 문준섭변호사(왼
-
아내 출산하러 비운 집에서…아내 후배 성폭행한 20대
아내가 출산을 위해 비운 집에서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하고, “교도소에 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
-
檢 "이화영, 이재명에 방북비용 200만 달러 대납 보고했다 자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나 기자인데"…공사장 돌며 상습공갈한 50대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환경기자임을 내세워 공사 현장 관리자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주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
-
신변보호 속 첫 재판 출석한 김혜경 "법카 결제 사실 몰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
-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둔 김혜경,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
[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
-
‘그림자 아기’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징역 8년…울먹인 재판부
자신이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거주지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35)씨가 2023년 6월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
-
[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
[속보]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불인정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14명 사상자를 내 '사형'을 구형받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채팅하다 만난 여학생 잔인하게 살해…고교생, 소년 최고형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
"성관계 영상, 자식에 보여준다" 남편 불륜녀 협박한 아내 '무죄'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
‘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5개 비
-
이재명 "위증 요구하기엔 애증 관계"…공범 "李 두렵다, 나가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와 나는 애증의 관계다”
-
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
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