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2022년 10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15일 결론 냈다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및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에 대한 수심위 회의에 참석
-
[안혜리의 시선]내편이라 챙겼나 공범인가… 닮은꼴 금감원과 CJ ENM
안혜리 논설위원 금융감독원은 저승사자로 불린다.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해임 권고에 이르기까지 금융사와 임직원의 생사여탈권을 쥘 만큼 막강한 감독 권한이 있기에 붙은 별명이다.
-
[단독]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 대전지검 만장일치 결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
'김학의 불법 출금' 이번 주 분수령…쟁점은 이광철·공수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이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7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데 이어 10일엔 이 사건 안양지
-
이성윤, 수사심의위 신청…“총장 인선 앞두고 시간끌기”
이성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
-
한동훈 땐 뭉개더니 본인은 신청…이성윤의 심의위 내로남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
'손수건만 보고 아내 불륜 확신' 망상·공작의 한국판 오셀로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 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 생각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징계위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 증언은 검찰총
-
[view] “윤석열, 절차 무시한 추미애 지시는 직권남용이라 강조”
“자리에 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차례 수사지휘권 박탈의 부당성에 대해 꽤 오래 얘기했다. 요점은 그동안 갖은 핍박과 수모에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추 장관의 지시가 즉시 법률
-
[사설] 삼성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배경 뭔가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기소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했으며 이 과정에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과 부정거
-
검찰, 이재용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무시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과정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고 결론내면서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
검찰 “삼성측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 조직적 자행”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왼쪽)가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시세조종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
삼성측 “검찰, 이 부회장 기소라는 목표 정해놓고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대기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
-
이재용 측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무리한 기소" [전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
-
심의위 권고 무시하고 이재용 기소한 檢…5년 법정싸움 또 시작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
"삼성 왜 빨리 기소 안하나…이성윤은 매주 수사팀 채근했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개가 주인 물었다, 검찰개혁은 자살했다"
━ 정의인가 원한인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법무연수원에서 벌어진 검사장 폭행 사태는 ‘검찰개혁’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고작 ‘강요 미수’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
‘이재용 기소’ 50일 넘긴 묵은 숙제…이번주 안에 결론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리셋 코리아] 자유민주주의 근본 흔드는 거대 여당
정의화 전 국회의장 문재인 정부를 본질부터 의심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정의와 공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기본이자 원칙인 헌법 정신까지 위협받고
-
[사설] 수사 절차도, 국민도 무시한 검언유착 수사팀장의 활극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 소속
-
[시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김진명 작가 법이 있는 한 누구나 세 발짝만 걸으면 범죄자다. 난마처럼 얽힌 수많은 법이 인간의 모든 언어와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지목할 수도,
-
‘채널A 의혹’ 오늘 시민판정단 뜬다···결론 따라 한쪽은 치명타
전 채널A 이모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회 각계 분야 시민들이 전직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채
-
[시론] 검찰수사심의위 손대는 게 검찰개혁인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뒤죽박죽 검찰개혁 열차가 교통신호까지 무
-
"檢, 이재용 기소해야"…경실련· 참여연대,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
1일 오전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