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 대전지검 만장일치 결론

중앙일보

입력 2021.06.28 12:47

업데이트 2021.06.28 18:46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지난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전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이 같은 부장회의 결론을 2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수사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검찰 내에서는 "이미 한 번 부결된 수사심의위를 다시 하자는 건 기소하지 말거나 수사팀 교체 이후로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심산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대전지검 부장단 만장일치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해야"

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대전지검은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대전지검 수사팀장(이상현 형사5부장)을 포함해 청와대 등 권력을 겨냥한 수사팀을 모조리 교체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날 부장회의를 연 것이다. 이 자리에서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백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후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았지만, 정 과장을 크게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환, 김오수 독대 보고 후 "수사심의위 열어 재검토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대전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형사5부가 수차례 해당 피의자들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대검 수뇌부가 결정을 미루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수사팀은 지난달 이들의 기소를 승인해 달라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현 법무연수원장)과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이 승인을 미루고 보완수사 지휘를 했다. 이후 김 총장이 임명됐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 사이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던 이두봉 당시 대전지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주 중간간부 인사로 월성 원전 수사팀장인 이상현 부장도 다음 달 2일 자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 지검장의 후임인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백 전 장관 등 3명을 기소해야 한다" 부장회의 결론을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차장검사나 수사팀장 없이 혼자 보고했다고 한다. 노 지검장은 보고를 마친 뒤 수사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는 과정으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檢 내부 "이미 한 차례 부결된 사건…기소하지 말자는 것"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채 전 비서관이 지난 5월 자신의 기소 여부를 외부 인사들에게 판단 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대전지검에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1차 관문인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시민위원들은 ‘현재 검찰 수사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총장과 노 지검장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년 안팎 경력의 검찰 부장단 10여명의 만장일치 결론을 무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지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력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교체되는 수사팀의 소신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도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재차 보고했다.

강광우·정유진·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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