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 재갈 vs 정당한 법 집행…어산지 체포 후폭풍
━ 최익재의 글로벌 이슈 되짚기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줄리안 어산지의 변호사인 제니퍼 로빈슨(가운데)이 어산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폭
-
[현장에서] 기소 절제했다는 검찰, 김경수 구속 판사에만 엄격했나
검찰은 지난 5일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사진은 같은 날 대법원에서 퇴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사진)과 검찰 행사에 참석한 문무일 검찰총장.
-
[현장에서] 절제했다는 법관 '선별 기소'가 불러온 정치 검찰 논란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사진은 2014년 9월 권순일 신입 대법관이 서울
-
권순일·차한성 빼고, 영장유출 성창호는 기소
성창호.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이 5일 기소되자 법조계에서는 예상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
-
'양승태 공범' 권순일 빼고 '김경수 구속' 성창호는 기소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
-
‘대형 로펌’ 취업하기 위해…현직 공군 대령, 군사기밀 유출
F-16D 전투기.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현직 공군 대령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해
-
김태우·신재민 공익신고자 인정되면 법적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언론 제보와 유튜브 등을 통해 폭
-
김태우 사건 게이트냐 미꾸라지냐…한국당 “수사팀 구성에 달렸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 사건이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첩보내용 폭로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과 여야 공방이 1라운드였다면, 검찰의 수사와 사안에 대한
-
양승태 사법부, 日전범기업 변호 김앤장에 헌재 기밀 줘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
이재명,경찰관 고발 직전 이해찬 “상식에 안 맞아” 만류 메시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만류가 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
이재명, 경찰 고발 않기로 "당 요청 대승적 수용"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바꿔 고발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
"고발장 보완 위해" 경찰 고발 예고한 이재명, 반격 하루 연기
5일로 예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고발'이 6일로 연기됐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5일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변호사가 고발장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계획을 하루 늦
-
이재명, ‘경찰 고발’ 6일로 연기…“내용 보완”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전 11시로 예고했던 ‘경찰 고발’을 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오늘 오전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
이재명 경기지사 29일 오전 10시 포토라인 선다… 분당서 출석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에서 압수수색에 응한 뒤 늦은 출근
-
“판결은 판사의 책임, 차장이 무슨 권한 있나"…임종헌의 방어 전략
“2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을 읽어보니, 그냥 양승태 사법부의 권한 남용 사례를 나열해놓은 백서 같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구속 위기에 몰린
-
경찰 때리는 이재명 측…"참고인 위협하며 진술 강요"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 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 “최근 경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
[속보] ‘대법 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
-
김일성대학 개발 안면인식장비, 군 납품시도한 사업가 기소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대북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
-
[전문] 유기징역 최대치 구형한 검찰, 박근혜 1심 재판 논고문 보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다
-
‘수사기록 유출’ 배경엔 변호사·연예기획사 대표의 '원한 다툼'
현직 검사의 수사자료 유출 사태로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처음엔 단순한 사건 관계자들의 '제보전'으로 비쳤지만, 서울고검의 재수사로 현직 검사들이 긴급 체포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어
-
[단독]“동료 검사가 무섭다”…전방위 ‘내부 수사’에 검찰 술렁
“동료 검사가 무섭다.”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이 글에는 “동감한다”, “나도 두렵다”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검사들이 집단으로 이런 반
-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고소인과 수사 대상자 등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이 구속 위기를 피해갔다. [연합뉴스]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파기한
-
최인호 변호사 구속기소… 조세포탈·문서위조 혐의
검찰. [뉴스1]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와 함께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 검찰 공무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