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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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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합의날 떠난 조남관 "결국 부패공화국 될 것" 경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22일 퇴임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에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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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내 역할 여기까지”…전쟁중 지휘관 잃은 검찰 대혼돈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진두지휘하던 도중 17일 돌연 사표를 던지자 검찰이 혼돈에 빠졌다. 전쟁 도중 지휘관을 잃은 셈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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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피포위 의식..검수완박의 심리학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04.12 김상선 기자 1.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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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2쪽 편지속 진짜 속내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
경찰대 1기 출신 '수사권 독립' 이론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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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수위 "수사권 재조정, 검·경협의체 만들어 논의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마주 달리다시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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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겨냥? 文, 경찰 임용식서 "'불의' 타협 말라…경찰개혁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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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믿었던 김오수마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협의를 하고 있다. 이자리에서도 김오수는 직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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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범죄수익환수 강조했는데…"검찰은 LH 손 못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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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잠잠한 검찰…'검수완박' 벌써 족쇄가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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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수본부장에 남구준 경남청장,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남구준 경찰청은 22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에 남구준(54·사진) 경남경찰청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외부 공모도 함께 진행했지만, 결국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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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수본부장에 文정부 청와대 출신 남구준 경남청장 발탁
경찰청은 22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에 남구준(54) 경남경찰청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외부 공모도 함께 진행했지만, 결국 내부에서 승진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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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태’ 유탄 맞았나…초대 국수본장 50일 넘게 공석
올해 1월 1일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장 자리가 50일 넘도록 공석이다. 외부 인사를 채용할지 내부에서 발탁할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국수본부장 임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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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 난리, 긴장 안하나" 이용구 몰아붙인 민주당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체성을 수사로 생각하는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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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빠진 검찰, 당장 1월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산 넘어 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사협의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자정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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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수사권조정 시행령,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한다”
김창룡 김창룡(사진)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의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개정법이 정한 검찰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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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쫓아내려 제도 만드나" 檢개혁위 권고안 학회도 반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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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첫 일성 "수사권조정 시행령, 법 정신 반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개정법이 정한 검찰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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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권조정안 내자마자 경찰 정면반발 "보이지 않는손 있나"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건 수사는 경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검찰 수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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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여론 때문인가...무리하게 '강간범' 신상공개한 경찰
“강간이나 성폭행 등 혐의도 인정합니까?” 경찰이 강간‧유사강간‧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신상공개를 결정한 A씨(38)에게 취재진이 던진 질문이다. 지난달 3일 A씨는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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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 줄 알았는데 아직 월세 같다" 검·경 수사권 일선 경찰 반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이규문 수사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70년 고생해 겨우 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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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온 검찰개혁···수사권 조정서 檢측 대변한 추미애 변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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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관 승인후 수사? 檢 수사범위만 확대" 靑시행령 반발
경찰은 청와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이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검찰청법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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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조서 증거제한 문제없다"…수사권조정 앞둔 檢비상
2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조희대 전 대법관 훈장수여식에 앞서 김명수 대법관이 조 전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