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
[월간중앙] 총력취재 | 청와대에 ‘갇힌’ 문 대통령의 行路
대통령 위한다면서 ‘자기 정치’… 국정 주도권 청와대에서 당으로 친문 자숙론 힘 얻으면서 원심력 강해져 여러 그룹으로 분화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월 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서
-
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 딜레마…결국 직접수사하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
[단독]박원순에 성추행 알린 임순영, 대기발령 6개월 월급 수령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가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15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순영 전 서
-
[속보]김종인 긴급회견 "'피노키오' 김명수 스스로 물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
한겨레 기자들 폭로 "秋라인 자료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 썼다"
한겨레 기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라인 검사’가 건넨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대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
-
“성폭력 안 한다 천명해야”…‘지자체장 성범죄’ 차단 숙제 던진 인권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왼쪽), 오거돈 전 부산시장(가운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
-
바이든, 대북 정책 첫 세팅이 중요…관계 조기에 악화하면 회복 어렵다
━ 막 오르는 바이든 시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경찰서도 '포토라인' 사라진다…신상공개 피의자는 예외
연합뉴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나 참고인이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금지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훈련 ‘경찰 수사
-
조국 일가 첫 수혜 논란···"포토라인 부활해야" 목소리 나왔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될 예정인 날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폐지
-
김봉현 편지 나온 "야당 유력 정치인"…진술인은 따로 있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은행 로비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옥중 입장문’을 토대로 법무부의 감찰이 본격
-
‘秋거짓말’도 檢 무혐의 뒤 알았다···"형사사건 공개금지 악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은 검찰이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
-
힘 빠진 檢, 눈 감은 국회···총선 공소시효 코앞 사라진 선거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
-
[사설] 이유 밝힐 수 없다는 검찰의 고민정 무혐의 처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 의원은 4·15 총선 때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야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
檢녹취 공개한 당직병사 측 "추 장관·아들 서씨 변호인 고소"
사진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A씨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논란을
-
동부지검 통화녹취엔…"秋아들, 당직병사와 통화 인정했어요" [입장문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정황을 목격한 당직병사 A씨의 조력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동부지검과의
-
김웅 "이재명 무죄, 임미리 혐의인정? 이게 검찰개혁 완성인가"
임미리 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검찰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
[단독]임미리 ‘민주당만 빼고’ 결론 낸 檢 "무죄 반, 유죄 반"
임미리 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
-
[속보]민주당, 윤미향 당직 정지 결정···감찰단 구성해 조사
[속보]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당직 정지 결정… 윤리감찰단 구성해 조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
논란의 그 검사들…육탄전 정진웅·文찬양 진혜원 줄줄이 영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2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거나
-
“이름도 거명 안했는데 죄 되겠나” 이건 2차 가해자들의 착각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박원순 아카이브(기록보관소) 설치 반대 및 성추행 은폐 가담자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및 바른인권여성연합 회원이 관련
-
조국 "검언합작 '조국사냥' 때 일개장관에 어떤 대화 나눴을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널A 강
-
이성윤, 윤석열 소집 검사장 회의 불참 "안와도 된다고 연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해당 사건(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