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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동생 손배소 기각/법원/“재산헌납 강요 인정되나 시효경과”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8일 79년 10·26직후 계엄사 합수부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고 주장한 김항규씨(김재규 전 중정부장 동생)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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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나다 차에 가로수 넘여져 본 피해 손배소
박애숙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84의 12) 지난 4월7일 오후 6시10분쯤 승용차 편으로 온 가족이 시골에 내려가던 중 경기도 의왕시 성나자로마을 입구 2차선 도로에서 신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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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력형 재산권 소송|재판 미뤄 3년째 "낮잠"|구 공화당 정래혁씨 재산반환|양정모 정해영씨 주식 청구
5공 시절 부당한 공권력행사나 강압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형민사소송 사건의 1심 심리가 지지부진, 3년 가까이 재판진행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눈치작전」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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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거부했다 사면된 재일 외국인 손배소
【동경=연합】 지문날인을 거부, 외국인 등록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고 「히로히토」(裕仁) 일왕 장례에 따른 특사로 사면된 한국인과 중국인·미국인 등 재일 외국인 13명이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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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무연탄에 효성, 손배소 청구
효성물산은 지난 2월초 국내에 반입한 북한산 무연탄이 당초 계약과는 달리 대부분이 분탄 (분탄)으로 판명됨에 따라 중개상인 홍콩 입명상사를 상대로 24만9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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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한열군 가족|2억 손배소제기
지난해7월 최루탄 파편을 맞고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군 (당시20세)의 부모 이병섭(54) 배은심 (48)씨등 가족6명은 8일 국가를 상대로 2억7천3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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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씨 관련 보직에 김성희양 5억 손배소
○…77년 미스코리아 진 김성희양(28·그리니스의상실 대표)이 14일 월간 「마드모아젤」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김양은 소장에서 「마드모아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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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마르코스에 2백26억불 손배소
필리핀정부는 16일 축출된 「마르코스」 전대통령이 20년 장기독재중 부정부패로 필리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 대해 2백억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마르코스」의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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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지은 죄 낱낱이 드러날 듯
【워싱턴=장두성 특파원】20년 권좌를 잃고 하와이로 쫒겨 온 「마르코스」는 어쩌면 그의 악명 높은 축재보다 더 어려운 소송사건으로 혼이 날것 같다. 「마르코스」 치하에서 고문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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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안예뻐 승진안돼 미여인 손배소서패소
■…미네바다주 리노의 지방법원은 최근 얼굴이 별로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승진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종업원이 전고용주인 한 호텔겸 카지노를 상대로 제기한 1만달러 손해배상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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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자살 도색잡지 탓 부모가 9억원손배소
■…성인용 도색잡지 허슬러를 보고 자기아들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한 미국여인이 이 잡지를 상대로 1백만달러 (약9억원)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휴스턴에 사는 「다이앤· 허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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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피격 손배소|워싱턴지법 기각결정
【워싱턴 로이터 = 연합】미 워싱턴DC지법의 「로빈슨」판사는 2일 KAL기 격추사건과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이 소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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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담배회사 상대 백44억 손배소 제기
폐암에 걸린 하버드대 교수와 폐암으로 숨진 남편의 미망인 등 미국인 3명이 담배가 흡연자의 심신에 해롭고 병을 유발한다는 경고를 제대로 못하고 흡연의 위험에 대한 잘못된 자료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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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턴사 상대 손배소
【뉴욕=연합】지난 1월 남미볼리비아의 안데스산맥에 추락한 이스턴 항공사소속 여객기에 타고있던 한국인 희생자 9명의 유가족들은 이 항공사를 상대로 3천만 달러의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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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부추축기사에 킨스키, 손배소를제기
■…영화『테스』와『캣 피플』로 잘 알려진 여우「나스타샤·킨스키」양은 서독의 분테지가 7명의 남자이름을 공개하면서 그중에 누군가가 그녀의 어린 아들의 친아버지일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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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사 상대 손배소
흡연으로 인해 폐암을 앓고있는 미국인 3명이 필립모리스 등 미국의 14개 담배회사 및 광고회사를 상대로 10억 달러(8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이들은 미국 담배회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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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낙제점 받은 건 정부 책임
■…대만의 한 학부모가 15일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22억 대만달러(한화 약 4백4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금년 42세의「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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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7명에 추행 당해 출산
천주교 사제들에게 정조를 유린당해 아기까지 낳게 됐다고 주장하는 한 미국아가씨가 자신의 정조를 빼앗은 7명의 사제를 상대로 자녀양육비 및 피해보상 등 2천1백만달러를 청구하는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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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KAL·보잉사 주내 손배소 제기
【타코마(워싱턴)UPI=연합】지난해 KAL기 피격사건으로 희생된 47명의 한국인 유족을 대리하는「찰즈·헤르먼」변호사는 5일 금주 중에 소련과 KAL·보잉사를 상대로 수백만달러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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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상대 첫손배소
거액금융부정사고와 관련, 재판에 계류중인 영동개발진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송태선씨 (서울창천동100의43) 등 2명은 17일 서울민사지법에 『영동개발진흥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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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켄로걸어 600만불 손배소 미 테니스팬, 욕설 퍼부었다고
■…미국의 「크리스·시나이더」라는 한 테니스맨은 테니스 스타 「존·매켄로」선수가 금년도 미국 오픈테니스 선수권대회 경기도중 코트 옆 관중석에 앉아있던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톱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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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머』는 표절|미 작가, 손배소 제기
미국의 「레이·크리스천」 (34)이란 작가가 지난 14일 「아카데미」상 수상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의 제작 회사 (콜럼비아·스위트월)들이 3년전 「더스틴·호프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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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로렌 손배소 전라 게재잡지 상대
【UPI】여배우 「소피아·로렌」은 29일 자신의 나체일광욕사진을 게재한 한 「이탈리아」사진잡지 편집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로렌」양은 소장에서 「장트」지 사진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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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 섹스영화 광고 거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지는 본격적인 성인용 「섹스」영화의 광고를 신문에 싣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섹스」 영화제작자·배급자·상영장들로부터 4천5백2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