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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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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보도, 의미와 문제의식 더 담았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9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4월 한 달간 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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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트니, 완전한 자유 얻었다…'14년 후견' 아버지와 분쟁 끝
미국의 팝 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4년 가까이 후견인을 한 아버지와 법적 분쟁을 완전히 끝냈다. 27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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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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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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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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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찾아갈 공탁금 있어요” 카톡으로 알린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법원행정처 전경.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탁금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공탁금 부정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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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밸류업 지금이 골든타임…5월 공시 시작"
23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6.42포인트(0.24%) 내린 2,623.02로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증권업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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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중산층도 남 일 아니다…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 내달 22대 국회 출범, 상속세 개편론 재점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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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10명 나라마다 있었다, 남편 ‘글로벌 불륜’의 비밀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각기 다른 사연으로 모이는 이혼 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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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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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받아들일 시간 없다"…사형 1시간 전 통보에 日사형수 반발
중앙포토 일본에서 사형 집행 당일 통보를 받은 사형수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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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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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직원들 대상 바디캠 확대 보급
보호장비 착용 후 민원 응대하는 직원 오늘날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이며, 최근 뉴스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공무원의 죽음이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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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받는다…前소속사에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 이루마. 중앙포토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에게 밀린 음원 수익금 약 26억원을 오랜 소송 끝에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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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파괴, 끊임없는 혁신 앞장 ‘퍼스트 무버’…제주개발공사·코리아에프티 9년 연속 수상
━ THE CREATIVE 2024 ■ 중앙일보·중앙SUNDAY 선정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중앙일보와 중앙SUNDAY는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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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처에서 첩으로 천당·지옥 오갔던 아내들의 수난
━ 황효원 가족의 가슴 아픈 처첩 논쟁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550년 전 조선 성종 7년, 황효원(黃孝源)은 이혼과 결혼을 멋대로 한 혐의로 사헌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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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 완수하려면 과감한 재정지원은 필수”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일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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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공의 직접 만나겠다"…의·정 갈등, 대화물꼬 트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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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어…할 만큼 했다"
사진 SNS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이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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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꺼낸 의대생 "5년 계약직 尹정부, 주술적 믿음 요구"
지난달 22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2일 서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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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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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 담화에도…대학들 “의대생·교수 마음 돌아서지 않을 듯”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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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제 박도신 신임 부집행위원장 위촉, 올해도 집행위원장 없다
부산국제영화제 박도신 신임 부집행위원장. 사진 부산국제영화제, 씨네21 부산국제영화제가 28일 박도신 수석 프로그래머를 부집행위원장에 위촉했다. 올해 영화제도 집행위원장 없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