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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에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정주호 부장판사) 는 19일 전동국대교수 원병휘·신기진·허위씨 등 3명이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 소송에서『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하

    중앙일보

    1983.10.20 00:00

  • (12)

    구공화·신민당출신 10대의원인 김재홍씨(국민)와 김승목씨(민한)가 모두 야당을 자처하고 나섰다. 교육계 출신인 이흥수씨가 민정당으로 출마했고, 민권당의 최시명씨는 진짜야당을 자처

    중앙일보

    1981.03.20 00:00

  • 산정호수 총기 사고 4천만원 손배 확정

    대법원 민사부는 10일 산정호수 총기 사고의 피해자 김기남씨 (서울 잠실 3동 주공「아파트」 431동 402호) 등 일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중앙일보

    1981.03.10 00:00

  • "복직교사에 수업·책상배정 안한건 인격침해, 보상 마땅"

    대법원민사부는 16일『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교직원에게 학교측이 수업시간배정을 안하고 책상마저 치워버려 교사대우를 하지않은것은 인격을 모독한 행위』라고 밝히고 여교사 강순희

    중앙일보

    1980.01.16 00:00

  • (27)-『사립교원 연금법』의 부작용

    『75년 이전부터 사립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은 일제히 74년12월31일자로 퇴직했다가 75년1월1일 다시 재임명을 받았다』면 약간 어리둥절할 일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중앙일보

    1978.03.28 00:00

  • 한국의 전쟁고아 일본서 성장 12년|약혼 앞두고 강제퇴거 위기|김유식 군 밀입국 혐의로 대촌 수용소에

    【동경=김경철 특파원】한국전쟁고아로 12년간 단신 일본에 건너가 청년이 된 김유식 군(28·동경도 대전구 중륙향 1정목)이 밀입국 혐의로 강제 퇴거 령을 받고「오오무라」수용소에 수

    중앙일보

    1976.10.12 00:00

  • 여 조교 결혼하면 면직은 위법|결혼으로 면직 강요되는데…|단체이름으로 항의해 보도록

    서울시내의 S여대에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미혼여성입니다. 곧 결혼할 예정인 저는 대학에서 닦은 학업을 선용하고 싶기 때문에, 또 조교로 경력을 쌍은 2, 3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중앙일보

    1975.03.19 00:00

  • 상급생에 맞은 학생|부형·학교 상대 소송|원고 청구 기각 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 9부 (재판장 이회창 부장 판사)는 30일 학교 안에서 상급생으로부터 매를 맞은 학생이 가해 학생의 학부형 및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

    중앙일보

    1974.07.30 00:00

  • 공해 업체에 대한 경종

    울산 공업 단지의 공해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30일 울산시 교육청은 공해로 이전이 불가피 해진 「대현」·「여천」두 국민교의 이전 보상금으로 모두 1억l천9백만원을 보상해

    중앙일보

    1971.07.02 00:00

  • 경미한 징계사유에「파면은부당」판시

    서울 민사지법12부 (재판장 김덕주부장판사)는 12일전 동명여고 국어교사 강순희씨가 교장 양상경씨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직자에게 경미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파면

    중앙일보

    1969.03.13 00:00

  • 원고 승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12부(재판장김덕주부장판사)는 전 동성중·고교장 황인형씨가 천주교 서울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낸 교장해임결의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사립학교

    중앙일보

    196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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