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증가의 억제
인구억제종합대책이 새로 마련되어 곧 인구정책 심의위에 회부되리라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이 종합한 이 대책은 4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인구증가율을 연평균 1·6%로 억제할 것을 목표하
-
이달의 경기-박기순
몇 달 전만 해도 국내외 경기의 회복여부에 대한 지배적인 의견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미국을 선도로 하여 세계주요 선진국의 경기는 긴 불황의 저점에서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
-
침체조심-하반기경기
하반기경기전망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특히 민간에서 지배적이다. 73년의 경제성장에 53%나 기여했던 수출부문이 해외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심각한 애로에 직면,
-
호황선 이하로 내려선 6월 경제지표
지난 5월까지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말과 비교하면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지만, 5월중의 그것은 비전월 불과 1.4%라는 미증으로 그쳐, 아연 둔화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었다. 이를 계기
-
(14)토지법제(하)토지세
토지세제는 선·후진국을 통틀어 한결같이 재원조달이라는 조세 원래의 목적과 땅값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세제
-
긴축효과 종합분석|한은서 부문별로 발표
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긴축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발표했다. 긴축정책이 국민경제에 스며든 양상을 한은분석을 통해 부문별로 보면-. ▲자금경색=69년 11월이후 3월까
-
마구 치솟는 땅값|그 억제를 위한 각국의 세제를 살핀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일반물가를 앞지르고있는 지가상승은 하나의 큰 문제점-. 특히 국토건설계획,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따르는 땅값의 등귀는 계획수행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을
-
전기보다 대폭 늘 듯|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오는 10일부터 고지 발부되는 67년도 1기분 개인 영업세는 과세표준 인상과 국세 부가세 폐지로 인해 전기분 고지세액보다 최소 40%이상 대폭 증가하게 되는 한편 10월에 부과될
-
(4)조세정책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새해 예산안에 있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즉 일반재정부문세입 총액1천6백44억원중 주세수입은 그 65.5%인 1천76억원에 달
-
세계의 지가대책
선진 각국에서는 토지공한지세 및 토지증가세등 방법으로 지가를 억제하고 있다. 특히「스웨덴」은 토지공유제가 엄격히 실시되어 「스톡홀름」시는 시역의 3분의 2가 시유, 토지를 샀다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