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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제창달·소비자보호
수입을 줄이고 소비를 건전화하여 개발계획을 촉진하려는 정부계획에따라 국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문제들을 다루기위한 「국민생활향상 심의위」첫 회의가 30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렸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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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노동자의 실질소득
노동청이 최근 경제기획원, 한은, 생산성본부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임금지수에 의하면 명목임금은 60년(100)에 비하여 66년에 213·1로 늘어났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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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차관 도입억제를"
세계은행(IBRD)은 한국정부가 잠정 설정한 71년도의 수출목표 10억불은 달성하기 어려운것이며 기정계획에 계상된 7억5천만불이 적정수준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민간차관도입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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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와 제2경제(2)
경제란 일정한 사회질서에서 형성되는만큼 정치적안정·사회의식의 합리화· 문화적 여건의 향상등은 경제개발의 핵심인 물질적 기초못지않게 근대화 수행에 크게 작용한다. 기업인의 창조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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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본제도의 확인과 보장
5·16이후에 근대화는 하나의 지상과제가 되었다. 근대화는 문화적·사회적·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도 그를 종합한 개념으로서는 확인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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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한국 경제의 명암|네 해외 전문가들의 전망
제l차 5개년 계획의 실적 평가와 이에 바탕을 둔 2차 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정부는 66∼67년에 걸쳐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빙, 개발 전략과 연관 정책에 대해 자문했다. 본사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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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68|전반적 정세-장덕상 특파원 불 레이몽·아롱 교수 회견
-일·소가 최근 정치·경제 양면에서 접근하고있다. 이러한 양국의 접근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떠하며 특히 최근 소위 독자노선을 부르짖고 나선 북괴의 정치적 노선은 앞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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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도과제 성장도과제 | 박충훈-유창순 현·전임기획원장관 대담|올해경제전망
지속적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안정의 필요성이 또 그어느때보다도 제기된 상황속에서 세제개혁, 공공요금현실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및 환율결정방식의 변경등 격동을 거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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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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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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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관과 사회교육 대표집필 고영복|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46)|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수입많아야 높이평가 우리나라에서의 과거의 직업관은 이른바 토농공상이라는 서열의식이 엄게 지배했던 전통적 사회의 구조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다. 직업은 사회적 분신과 밀접히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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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의 한국경제 |「식민」위해 2중구조
일제통치하의 한국식민경제의 성격 구명에 대해 종래의 사회경제사적인 접근방법을 지양, 현대경제학의 분석용구를 도입하여 식민경제의 특질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두소장 경제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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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경비
우여곡절 속에 진통을 겪었던 68회계 년도 예산안은 2천2백14억 8천7백만원의 규모로 국회에 제출, 발의되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의 규모 등 등의 과장 표현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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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안 - 유호선
68연도정부예산안이 2천2백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특별회계규모 1천4백79억원을 합치면 신년도재정규모는 3천6백94억원이 됨으로써 68연도 국민총생산고(추계) 1조4천84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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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 - 김윤환
총 규모2,215억 원 선으로 매듭지어진 68년도 예산안은 금년예산보다 34·8%가 증가한 팽창예산으로서 정부가 말하고 있는「건설·국방·분배균형예산」이라는 구호와는 다른 간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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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한 「초균형」|68년도 예산안의 문젯점
전례없던 논난을 거쳐 총규모 2천2백11억원으로 낙착된 68연도 예산안은 67년과 비겨 34%가 팽창, 『제반경제지표 변화를 고려하면 긴축에 바탕을 둔 초균형예산』이라고 하지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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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부패 없는 국가계획|세제개혁안을 보고 - 홍종인
세상일은 아무리 좋고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여야 그 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발표된 명년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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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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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의 방향
정부는 세제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세제개혁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조치처럼 여건변동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수정할 수 없다. 제도의 탄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건변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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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소득세제
정부·여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내자를 세수 증대로 충당하고 공평한 재분배와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1)종합소득세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2)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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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체질개혁
정부는 경제의 체질개혁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제1차5개년계획이 양적성장에 있어서는 고무적인 성과를 올렸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파생시켜 그 시정이 요청되어 왔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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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민주주의|성대 주최 「한국의 정당」심포지엄|경제정책 - 박희범
우리 나라 정당의 경제정책이나 선거공약은 뚜렷한 이념이나 방향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보수 정당들이 주장하는 「자유경제원칙」은 한국적 체질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무원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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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패인|생산력 체계 - 정도영
◇생산력의 체계화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경제학적 용어뿐만 아니겠지만 흔히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그 개념이 모호한 것이 없지 않다. 생산력 체계라는 말도 그 하나의 예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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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
오늘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기 전에 노동자·기업가, 그리고 정부당국은 오늘의 노동문제의 기본이 어디 있으며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에 깊은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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