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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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年15만건… 갱생교육 기회 全無 열명중 3~4명 또 범행
A군(12)은 2년 전 동네 선배 두명과 함께 집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1백40여만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어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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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처벌 14세부터
날로 늘어나는 소년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회초리' 를 꺼내들었다. 자민.공명.보수 등 일본 연립 여3당은 지난달 29일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행 16세 이상에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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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4세부터 형사처벌
[도쿄〓연합]일본 자민당은 고속버스 납치 등 10대 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18일 소년법을 고쳐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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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에 왕따폭력 고교생 첫 구속
몸이 허약한 급우에게 가래를 뱉은 술을 마시게 하고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특정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혀온 고교생 13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왕따' 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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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소년범에 이례적 실형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 는 30일 여학생 8명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秋모 (14.H중3) 피고인등 14~16세 소년범 4명에게 특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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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 확대해야
행정쇄신위원회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대한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제의 도입을 건의했다고 한다. 행쇄위(行刷委)案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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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 도입하라
형사 단독판사 54명이 12일 건의한「사회봉사명령제」는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굳이 징역.금고.구류등의 구금형이나 벌금.과료등의 재산형을 매길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도 형벌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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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벌 지나치다/성인과 큰 차이없이 기소
◎4천8백명 실형 “일의 47배” 작년/“재범방지차원 선도 우선돼야” 사법기관이 20세미만의 소년형사범에 대해 성인처럼 엄벌주의로 일관,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행청소년 선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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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 국제학술회의 참가 일 게이오대 미야자와 교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청소년범죄문제는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 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15일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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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이 교도인가/소년범은 사회안에서 선도가 최선(사설)
서울 구로동 샛별룸살롱사건의 범인 김태화는 검거된 후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광주 소년원과 인천 소년교도소가 「범죄대학」 「범죄대학원」이었다고 말했었다. 범죄소년의 교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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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전담경찰 운영
치안본부는 5일 학교주변 10대 폭력배 등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범죄에 대처키 위해 일선경찰서에 청소년범죄 전담형사반을 새로 편성, 운영키로 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전국시·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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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전과자」는 만들지 말자
청소년범죄에 대한 관심과 그 대처의 노력이 유난히 적극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것은 크게는 정부의 전반적인 금년도 「청소년 종합대책」이 의도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의 목표들이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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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 버릇 길러줘야
▲김재은교수(이대·교육심리학) - 집안에서 징계했어야한다. 부모로서의 교육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 그나이에 경찰에 고발을 당하게되면 일생 정신적 전과자로 스스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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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성역인가…"|실정법과 교회법…내외의 예를 살펴보면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1백여 년. 숱한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남기며 이 나라 백성의 정신적 지주로 뿌리를 내린 천주교는 지금 국사범은닉으로 신앙전파에서 받았던 고통이나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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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서 비위 내사중〃
허형구검찰총장은 23일 앞으로 소년범·부녀자범죄및 죄질이 가벼운 폭력범등에 대해서는 불구속처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총장은 이날하오 광주고검과 지검을 초도순시한자리에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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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즉심 회부 못한다"|"벌금 이하의 형은 소년부에 이송해야| 소년법 취지에 위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 밖에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지난 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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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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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물어 약식재판
서울지검 강력부 이택규 부장검사는 이날 폭주하는 소년범죄처리가 이제까지의 보호처분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되었다고 지적하고 늘어난 소년범죄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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