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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흉기도 휘둘렀다…10대 남녀에 징역형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 탈취를 시도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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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들어가"…지적장애인 죽음 몬 잔혹 3인방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뛰어 들어라"라고 하며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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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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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친구 살해 후 "자백하면 감형되냐"…그 여고생 법정최고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 만남 거절당하자 친구 찾아가 범행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소년범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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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성년자에 첫 사형 판결…"10대라도 피할 수 없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 NHK 캡처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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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공권력 투입'땐 수천만원 배상도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해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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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강요…10대 일당 4명 징역형
김경진 기자 또래 여성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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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클럽 마약' 밀수하려다 딱 걸린 고3…최대 6년 징역형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사진 인천지검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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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 예고’ 엄정 대응 지시…“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이달 1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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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해달라" 판사 조롱한 60대, 실제 사형 선고받자 항소
창원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살인을 저지른 뒤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60대 남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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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4범의 살인...사형선고 받자 "검사 놈아 시원하제?"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네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한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도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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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고교생 법정 구속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여중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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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당했어요"…거짓말로 부의금 챙긴 40대, 징역 2년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부의금을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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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대학생 치어 사망케 한 소년범…혐의 모두 인정
그래픽=차준홍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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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갑자기 화가 난다며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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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17세…음란물 판뒤 "신고하겠다" 협박, 1400만원 뜯었다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한 데다, 구매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까지 한 소년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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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못할걸?" 경찰 얼굴 쳤다…'배짱 범행' 중학생들 최후
차량 털이 시도하는 A군 등. 사진 제주서부경찰서 주차된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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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구속 안돼" 경찰 때리고 조롱한 중학생들 '구속 기소'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제주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 사용,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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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한 10대들 실형 선고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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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하랬더니…소년범과 수차례 성관계한 공무원 최후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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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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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 방치했으면…아파트 고층서 뛰어내린 고양이, 6마리 숨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기르던 고양이 20마리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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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김혜수 틀렸다? '6호시설'서 보니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가정법원 판사로 나오는 심은석(김혜수 분)은 범죄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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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9일 美 FBI 방문…檢 차장·부장검사 28일 인사 유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첫 해외출장으로 미국 FBI(연방수사국) 등을 방문한다. 출국 전날엔 검찰 일선 차장·부장검사를 포함한 중간간부급 인사가 유력하다. 지난주 22일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