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부영 부실시공 적발...벌점 부과 등 조치
부영주택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기존 설계보다 적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다가 국토교통부 특별점검반에 적발됐다. 부영 측은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
[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7) 가족 채용 가산점] 국가유공자라도 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곤란
종전 판례 뒤집고 2006년 ‘헌법불합치’ 결정 … “당락 비율 좌우할 정도면 평등권 침해”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
-
한 달 만에 또 큰불 났는데, 한 달 뒤에나 소방법 바뀔 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가 28일 현재 3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책 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임 방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
잇단 화재참사에도 여전히 잠자는 소방 관련법…왜 늦어지나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가 28일 현재 3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책 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임방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는 ▶
-
[더,오래] 직장 옮겼어? 연금도 챙겼지?
퇴직. [중앙포토] 베이비부머인 바우씨는 평생 공직생활만 하고 퇴직했다. 직업을 바꾼 적이 없어 연금도 공무원연금 하나면 됐다. 그런데 이제 평생직업 시대는 지나갔다. 바야흐로
-
재계, 연이은 대내외 리스크에 ‘패닉’…경영 시계(視界) 제로
산업계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로 위기를 겪고 있다. 밖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안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후폭풍 등에 시달리고 있다
-
8월6일은 히로시마 원폭 72년···적십자사 "한국 피해자 찾습니다"
8월 6일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적십자사가 한·일 양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
-
그린벨트 규제 안하면 A도 B도 개발 '죄수딜레마' 빠져
━ [세상을 바꾼 전략] 규제가 윈·윈 하려면 1999년 8월 24일 서울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환경단체 연합체인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이 그린벨트 해제방침 철회를 촉구하
-
파리바게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착수하자 3년치 수당 지급
고용노동부가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뒤늦게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불법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
-
최저임금 1만원 … 자영업자 보호책은 미흡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킨다…이용섭 “민간 과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
[송호근의 퍼스펙티브] 대기업 노조가 임금 양보해야 일자리 만들어진다
━ 일자리 창출의 적(敵) 지난달 22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총파업투쟁대회를 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 [중앙포토]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당당한
-
취약계층 17만명이 받게 된 요금 감면...어떻게 신청하나
생계를 위해 폐지를 모으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노인의 모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7만여명이 정부 도움으로 전기료 등 각종 요금 감면 지원을 새로 받게 됐다. [중앙포토]
-
분양가 상승 뒤엔 재건축 조합 비리
━ 몸살 앓는 도심 정비사업 지은 지 20년이 훨씬 넘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 A조합. 조합 집행부가 지난 2년간 10여 건의 외
-
2017년 정유년 새해에 바뀌는 규정들
2017년 정유년부터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법이 바뀐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부터 최저임금 인상, 판매세 인상 등이 시행된다. 올해부터 한국에서 바뀌는 정책에
-
일본,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로 올린다
일본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행에 본격 착수했다.일본 정부는 20일 총리관저에서 ‘제5차 일하는 방식(き方) 개혁 실현 회의’를 열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기본급·상여금·
-
장시호 등 115명 학사경고 3회이상 받고도 졸업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연세대 재학 시절 학사경고를 3번 받고도 졸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학위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
전기 사용량 20% 줄인 가정, 낮아진 금액서 10% 더 할인
‘요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확정됐다. 8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TF’를 결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 지 4개월 만이다. 전력사용량에 따른
-
확정된 누진제 개편안 Q&A
‘요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확정됐다. 8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TF'를 결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 지 4개월 만이다. 전력사용량에 따른
-
의료급여대상자 실손보험 할인 소급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2009년 10월~2014년 4월 사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
[취재일기] 이화여대 사태 결국 교육부가 나서야
윤석만사회1부 기자20일 경기도 일산 ‘행복교육’ 박람회에서 열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기자단 오찬. 행사 이름인 ‘행복교육’이 역설적으로 들릴 만큼 기자들의 관심은
-
[정덕구의 NEAR 와치] 김영란법 정착과 기업회계 개혁으로 선진도상국 넘어서자
정덕구NEAR재단 이사장한국 사회는 선진사회인가? 한국의 사회생산성은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인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던져져온 질문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그리고 문
-
“누진제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공정성 잃어 무효”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주택용 전력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6단계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 전력량은 최초 100㎾h까지 1단계, 그 이후부터 100㎾h씩 2~6단계로 나누고 누진
-
종업원 채용 서류 규정 위반 벌금 2배로
오는 8월1일부터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를 고용했다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 뿐만 아니라 종업원 채용 기록(I-9)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도 대폭 올라 고용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