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시민권 없는 입양아 출신 구제 법안 발의…"절반이 한인"
미국에 입양됐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이날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수전 콜린스(
-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美 루이지애나주서 최초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도소. 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물리적 거세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3일(현지시간
-
담뱃값 '2500→4500원' 그때부터 10년 싸웠다, 필립모리스 왜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
담뱃값 인상 전 세금 낸 꼼수 담배회사…대법 "추가 부담금 내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
수능 출제 교사, 문제 팔면 최대 '파면'…사교육 카르텔 단속 강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
양천구 지자체 최초 미숙아 대상 RSV 예방접종비 전면 지원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사망의 주 원인이자 특히 폐 발달이 불완전한 미숙아에 치명적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는 그간 손위 형제자매가 있어야 예방주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
'좌' '우' 치우치던 부동산 정책, 여소야대가 '중도' 찾을 기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전망이
-
‘이중 국보법 시대’ 맞은 홍콩…외신들 "기업 활동, 여행 때 주의해야"
19일 리자차오(왼쪽 두번째) 홍콩 행정장관이 현지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직후 의원들과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스파이 행위
-
尹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野 "민생토론회 아닌 관권 선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안동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
다자녀가구 차 개소세 면제, 자녀와 따로 살아도 혜택 준다
자녀와 따로 사느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낸 다자녀 가구도 지난해부터 산 차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자녀 분가한 다자녀가구, 지난해 산 車 개소세 돌려받는다
자녀와 따로 사느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낸 다자녀 가구도 지난해부터 산 차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집값 할인된 만큼 관리비 더 내라"…제값 잃은 아파트는 전쟁 중
대구 동구 안심호반써밋이스텔라 아파트에서 할인 분양이 진행되자, 기존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 아파트입주민대표] ‘할인 분양세대 입주 불가’ 22일 오전 대구 동구 안심
-
사람 구하다 다친 소방관 , 하루 간병비 6만7000원→15만원
창원 의창소방서 소속 김모(31) 소방관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도로를 정비하다 쓰러진 나무에 얻어맞았다. 이 바람에 경추가 골절돼 사지가 마비됐다. 이후 간호
-
'트랙터 시위' 확산되자…EU, 농민 '휴경 의무' 1년간 면제 확정
13일(현지시간) 스페인 타라고나에서 트랙터를 탄 농부들이 EU가 계획한 친환경 조치 등에 대한 반발로 항구로 가는 고속도로를 막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
-
'이런게 깊고 촘촘한 복지'…청년 '탈모'까지 챙기는 이 동네
서울 성동구는 39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난
-
"애 낳으면 1000만원" 통했다…출생아 수 유일하게 늘어난 이곳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충북도청에서 충북 인구증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 2023년 출생아 수, 충북만 1.5% 늘어 충북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전국 1
-
국토부·HUG, 전세금 안 갚은 임대인 명단 첫 공개…총 17명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
-
자금난 원전 업계에 특례…신한울 납품 계약시 선금 2000억 푼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재검토와 신한울 건설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
-
줄줄이 쌓인 부동산 규제완화, 연말 국회서 속도 낼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하며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무르익을 때인데도 주된 공약이었던 주택시장 규
-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해당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소상공인 상표사용에 ‘숨통’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건강보험료 조정’ 악용 막기 위해 도입한 ‘소득정산제도’ 11월 첫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며 도입한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 정산이 오는 11월 실시된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