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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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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내주라"던 전두환 추징금…손자 '검은돈' 폭로, 환수될까
전두환씨가 지난 2019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뉴시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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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추징한다” “全 재산 29만원” 끝나지않은 ‘956억 錢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내지 않은 채로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다. 여권은 본인이 사망한 후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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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헌법 정신 훼손하는 부동산 대책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과거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고, 현재 4급 이상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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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때문에 후회…생선가게에 고양이 있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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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칼럼] LH 수렁에 빠진 정권
고현곤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사원용 아파트를 빼돌려 분양받은 사회지도층 600여 명을 적발하고, 40여 명은 구속·파면했다.’ 197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압구정 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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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용 급조 부동산 대책으로는 투기 못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 수석을 임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전·월세 폭등을 불러온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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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 지난 10년간 땅장사로 5.5조 이득 챙겼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29일 SH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10년동안 ‘땅장사’로 5조500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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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선거 급해진 여당 “실수요자엔 LTV·DTI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에 참석하고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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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투기이익 소급 몰수는 위헌 소지…여당, 국민 분노 잠재우려 정치적 시도”
여당이 꺼내든 공직자 투기 이익 소급 몰수 방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당 이익’의 경계도 모호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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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고 1년 안돼 되팔면 양도세 50%→70% 중과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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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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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與 ‘투기 이익 소급 몰수’ 카드에…“위헌 소지 크다”
여당이 꺼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 투기 이익 소급 몰수 방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적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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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검찰청에 투기전담조직…토지 세제·대출규제 전방위로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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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쇼크' 민주당, 정부와 상의도 없이 "LTV·DTI 완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자 하루 만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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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왼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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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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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文 부동산에 등돌린 박영선 "공공주도가 최선 아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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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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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LH 직원 부당이득, 소급적용해 몰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가덕신공항특위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술자문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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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갑부 공직자 양산하는 ‘투기 공화국’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2020년 재산 변동 신고자 중에서 공개 대상인 1885명의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같은 날 입법부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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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농가에도 30만원 재난지원금”…여야, 오늘 추경 처리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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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처리 심야 합의 "25일 오전 8시 본회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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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태 처벌 법안 소급적용에 "범죄 이익, 회수 마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룡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백한 정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