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통보’ 애인 살해男은 26세 김레아...머그샷 공개 첫 사례
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및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 신상공개. 수원지방검찰청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화성 오피
-
조국혁신당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檢 디지털캐비닛 뭐길래
지난해 9월 본격화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식에 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을 점화한 주체는 20대 대선 정국에서 야권과 공모해 여론조
-
한동훈 떠났어도 '약속' 지켰다…장관 퇴임 직전까지 당부한 이것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약속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이 27일 공개됐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다
-
문과인데 'AI 도사' 된 이 검사…동물N번방 실형 증거도 찾았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강력사건 전담부서다. 폭행·살인 사건 피의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 주 업무다. 그런데 이 부서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AI) 기
-
'故이예람 중사 사건' 군사법원법 시행 1년...군 성범죄 985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
-
만기 출소 연쇄 성폭행범 우리 동네로? 순천시 발칵 뒤집혔다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전남 순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경찰, 법무부 등은 거주지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
여친 흉기 위협에 성폭행혐의…'피지컬100' 前 럭비국대 구속기소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한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흉기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
"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①]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며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지난 10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
[월간중앙] MZ세대 사건리포트(1) | 형사전문 김은정 변호사가 말하는 MZ세대 성범죄 실태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전락한 SNS, 당신의 자녀가 위험하다” 트위터 ‘일탈계’ 성행, 10대 여학생이 신체 촬영해 올리면 대학생이 접근 성폭행한 뒤 촬영 영상 유포하겠다며
-
'19년 미제' 성폭행범 잡았다…또다른 성폭행으로 잡혔다 덜미
19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수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진범이 붙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대리운전 기사 A(60)씨를
-
본인 신체에 친구 DNA 넣고 "성폭행"…대학 女동기의 거짓말
전주지검 군산지청. 뉴스1 대학 남자 동기생의 DNA를 자신의 몸에 집어넣고 동기생을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
"부모님 경찰서 부를까" 초등생 협박…나체사진 찍게 한 20대
게시글 도용을 빌미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
-
정명석, 4년만에 또 구속…외국인 여신도 2명 성폭행 혐의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가 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출소 4년 만이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가 4일 오후 6
-
정부 “스토킹범죄 엄벌” 뒷북 대책에 민심 분노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6일 오후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잇에는
-
스토커 3.5%만 구속수사 왜…법원은 아직도 '짝사랑' 취급한다
입사 동기를 수백 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서 ‘구속 수사’ 원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
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
'형기 마친' 조두순·김근식, 치료감호 가능해진다…법무부 법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온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
-
‘사자명예훼손’ 공군장교 영장 기각…故 이예람 특검 수사 흔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지난 17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장교인 A
-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공군 공보장교 영장 기각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이번 주 리뷰] 수해현장서 '비와라' 외친 김성원…이준석은 尹을 폭로했다(8~13일)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물폭탄 #수해망언 #윤석열 #김주형 #박순애 #윤희근 #공매도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이준석 #반도체과학법 #뉴턴 존 #핀란드ㆍ스웨덴 #
-
檢 '인하대 성폭행' 그놈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규명했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
-
이예람 중사 父, 빈소서 445일...그를 분노케한 '또다른 메모'
445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59)씨가 8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의 장례식장 101호를 지킨 기간이다. 20전투비행단 근무 중 상관에게 성추행
-
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7] “장애인도 나쁜 남자 사랑할 자유” 논란…실제 法 판단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
-
이원석,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엄정 수사 지시…"2차 피해 방지도"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전날인 26일 심우정 인천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