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계·법조계가 보는 간통죄
관련기사 ‘여성의 무기’ 간통죄, 이젠 남편 쪽 고소가 더 많아 “간통죄가 여성의 인권과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김은경
-
[노재현시시각각] 성적 자기결정권을 아십니까
국회 법사위에 주목할 만한 개정 법률안 두 개가 올라와 있다. 지난달 18일 임종인 의원, 그리고 재작년 11월 염동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다. 임 의원의 법안
-
이웃 소녀 상습 성폭행, 낙태시킨 40대 징역 10년
이웃집에 사는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낙태수술을 받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
![CNN 래리 킹 라이브 - [도널드 트럼프 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3/htm_2007032009125640004010-001.GIF/_ir_410x230_/aa.jpg)
CNN 래리 킹 라이브 - [도널드 트럼프 편]
도널드 트럼프 편이번 시간의 초대 손님은 최근 로버트 기요사키와 함께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두 남자의 메시지'란 책을 출간한 억만 장자 도널드 트럼프이다. '트럼프' 사의 최고
-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⑤여성] 42. 당당해진 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1710391230003800-001.JPG/_ir_410x230_/aa.jpg)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⑤여성] 42. 당당해진 성
▶ 가수 김추자는 딱 달라붙는 옷과 현란한 춤으로 도발을 감행했다. 마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렵니까?” 그렇게 말하는 신춘호의 눈에는 이상한 흥분이 넘쳐 있었다. 오선
-
한국영화, '30대여자, 10대소년과 사랑에 빠지다'
[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한때 대중문화에 중년의 남자가 10대 소녀를 사랑하는 롤리타 신드롬이 일었다. 그것을 어떤이는 원조교제의 영상화라고 이야기 하고, 어떤
-
[판결 돋보기] "결혼 약속한 동거는 정조권 침해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23일 A씨(31.여)가 "결혼을 약속하고 1년6개월간 동거했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해 정조권(貞操權)을 침해했다"며 B씨(34)를 상대로 낸 5000만원
-
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
[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
부부 사이 강간죄도 성립 가능…법조계·여성계 시각
법원이 20일 아내를 성추행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처음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
-
강제로 아내 성추행 남편에 첫 유죄 선고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폭력을 행사해 성추행을 한 남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첫
-
"아내 강제 성추행도 유죄" 첫 판결
부인에게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게 국내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
![[온&오프 토론방] 청소년 유해물서 '동성애' 삭제 괜찮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2/htm_20040216184109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온&오프 토론방] 청소년 유해물서 '동성애' 삭제 괜찮나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기준에서 삭제하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찬반 의견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대 측은 대부분 동성애 자체를 반인륜적.비정상적인
-
동성애사이트 유해결정 취소소송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5개 동성애 관련단체로구성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에 대한
-
[사설] 간통죄 합헌 이후
헌법재판소가 25일 간통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을 지지하면서 이제 우리는 입법부가 간통죄
-
"최소한의 성규제 당연" 간통죄 합헌
25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형법 상의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은 간통죄가 건전한 가정.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가
-
"간통죄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 왔던 형법의 간통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권을 상대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
-
고3학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고3학생들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고3학생들에게 성(性) 에 대한 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
-
[마이너리티의 소리] 갈길 먼 여성인권
최근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 때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장명수(張明秀)한국일보 사장에게 "남쪽에 남존여비가 있느냐" 고 물었다. 張사장은 "네, 약간 있습니다" 고 대답했다
-
어린이 답지 않은 ‘트윈 세대’
미국 캘리포니아州 몬트클레어에서 사는 마야 칸은 지난해만 해도 힙합 패션을 즐겨 입었지만 올들어 섹시한 글램 룩으로 취향이 바뀌었다. 몸에 딱 달라붙는 푸른색 소매 없는 상의에 짙
-
[강위석 칼럼]포주와 기둥서방
쌍소리는 쉽사리 성기 (性器) 나 성교 (性交)에 기탁 (寄託) 한다. 음양 (陰陽) 의 단순 명쾌한 대립 또는 화목, 억압되고 혼돈된 성적 수치감의 폭발, 이 두가지가 그 포인트
-
[성폭력범죄 특별법 어떻게 바뀌었나]의붓아버지 강간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가중처벌이 가능해졌
-
유권자 선택폭 넓힌 의원평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는 대의체제의 완성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다.국회의원은 원래 유권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파악해 국정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오늘날의 복잡
-
性행동에 책임능력 키우는 교육을
지난 여름 한 여중생이 학교에서 출산한데 이어 그제는 여고생이 등교길에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충격이 아닐 수 없다.기성인들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쩌다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