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주도성장 고집하다 성장 불씨 꺼뜨릴수도" 학계의 경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의도와 달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소비
-
시장·노동·사회보장 확대로 소득 늘어난 ‘참 좋은 시절’ 다시 올까
━ 소득주도 성장의 모델, 1950~1973년 황금기 올 3월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에서 열린 ‘아메리칸 드림’전에 전시된 화가 고(故)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사인들(Sig
-
[서소문 포럼] ‘소득주도 성장론’은 구원투수일 뿐이다
김종윤 경제부장국가에서 생산한 모든 부가가치의 합이 국민소득이다. 뭔가를 생산하려면 자본과 노동의 투입은 필수다. 국민소득이 노동 몫과 자본 몫으로 나뉘는 이유다. 국민소득 중 노
-
[인사이트] 파이 커졌다는데 왜 살림은 팍팍해질까 … ‘소득 주도 성장론’의 출발점
■낙수 효과냐, 분수 효과냐 「지향점은 같다.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출발점은 다르다. 이윤 주도(profit-led) 성장은 기업의 이익이 늘면 가계 소득도 늘어나는 ‘트리클 다
-
정부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안 통해…가계 소득 증대 초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임금 오를 것 … 중기·영세사업자 부담 커져
━ [긴급 좌담] 최저임금 7530원의 정치경제학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노동당은 청와대 광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
“증세 없이 재원조달? 석연치 않아”...김부겸 행자 장관도 고개 갸웃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20/d41da911-3df9-448a-acaa
-
[홍승일의 시시각각] ‘착한 성장’의 정치경제학
홍승일 수석논설위원 탈원전 정책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감명 깊게 관람했다는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가 떠오르듯이, 현 정부 국정철학인 ‘착한 성장’은 히말라야 기슭 은둔의 소국
-
문재인 경제팀 완성 … 관료·어공·정치인 불안한 동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내각과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진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53) 한양대 제3공과대학 학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
-
소득주도성장 전도사, 경제수석 됐다
홍장표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57)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다. 실제 그는 소득주
-
[월간중앙] 장하성·김상조, 재벌개혁 칼을 빼들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전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 소득과 기업 이익의 분배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중앙포토 “지금은 자유로운 신분일 때와 달리 언론 인터뷰도 마음대로 하질 못합니다.” 김
-
김동연 부총리, 취임사에서 "실직 공포 느껴본적 있나? 조직 도산 걱정한 적 있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서 아룬 제이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참석자 소개를 받으
-
김동연, “종교인 과세 내년 차질없이 준비…LTVㆍDTI 가계부채 추이 봐가며 결정”
아주대 총장 시절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중앙포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
최저임금 1만원 … 자영업자 보호책은 미흡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킨다…이용섭 “민간 과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
김·장 투톱 카드 … 소득 주도 성장 위한 정부 역할 힘 실릴 듯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카드는 경제민주화에 드라이브를 걸되, 균형감을 유지하고 위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포
-
박근혜 줄푸세 만든 김광두, 새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71) 서강대 석좌교수가 21일 임명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 수립을 돕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대통령이
-
[속보] 文대통령,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 등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60) 아주대 총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30분 청와
-
[동영상] 문재인 "국민공모로 출마선언문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국민 공모로 출마선언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http://moonjaein.com)에 출마 선
-
[책꽂이] 북한 리스크와 한일협력 外
인문·사회 ● 북한 리스크와 한일협력(이주인 아쓰시 지음, 김민 옮김, 제이앤씨, 100쪽, 7000원)=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일협력을 방향성을 제시한 책. 정상(
-
[리셋 코리아] 산업화·민주화 양대 기득권 버리고, 대타협으로 위기 돌파를
━ ‘국가 혁신 100대 과제’ 포럼 21일 ‘국가 혁신 100대 과제’ 토론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논의됐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시론] 사회통합적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전 성균관대 총장우리 사회가 큰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민주화 30년, 1997년 외환위기 20년이 되는 해다. 경제의 지속 발전이 위협
-
여야·노사정 함께 개혁기구 만들어…수렁에 빠진 경제, 리셋 수준 개조를
■꺼지는 성장엔진, 무너지는 민생…원로 7인의 해법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며 민생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비정규직 직원, 청년,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약한 계층
-
수익금 330억 배분…연구소기업 1호 대박 터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소 1호 기업 콜마BNH의 코스닥 상장 주식 매각 수익금으로 각각 100억원의 보상금 대박을 터뜨린 조성기 박사(왼쪽)와 고(故) 변명우 박사.“보람과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