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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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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이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게 그의 일이다. 흔적들을 뒤져 오래 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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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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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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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약속한 '김포공항 이전' 논란…野 "공약 다 뒤집진 않았다"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포공항 일대 개발’ 관련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오른쪽),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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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日기모노 입으면 15일 구류에 벌금? 치안처벌법 논란
중국 당국이 ‘민족 정신을 훼손한 복장’ 착용을 처벌하는 내용의 ‘치안관리처벌법’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개정안엔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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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임용 제한 '평생→20년' 단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지금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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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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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걸렸어" 13억 주고 풀려나…알고보니 골프모임 사기극
캄보디아에서 성매매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해 13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지난 7월 3일 피해자 A씨를 데리고 저녁에 방문했던 현지 로컬 술집. 구글맵 캡처 A씨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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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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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미군 개입? 바보같다” 트럼프 더 세진 독설에 동맹국 긴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 서밋’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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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도우면 바보" 더 세진 트럼프 독설…한국도 예외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캐피털 힐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내년 11월 치르는 미국 대선을 1년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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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근인력 2900여명 ‘현장 치안부서’로 재배치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열린 경찰 조직개편안 회의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인력 2900여 명을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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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경찰 2900명 뿌린다…"정보 업무만 봤는데" 한숨도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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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 배상윤 회장측 "조폭 아니다, 옥중경영 가능할때 귀국"
박경민 기자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56) KH그룹 회장이 "옥중 경영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귀국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인 배 회장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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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타고 난다" 인구의 4%, 정체 파악 힘든 악마의 기질
━ 러브에이징 라퐁텐 우화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다. 하루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은 헤엄을 못 치니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개구리가 전갈의 독침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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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졸 이중 벽 깼다…'김미영 팀장 잡는 김미영'
━ ‘여성 칼잡이 1호’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 김미영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사들이 고객 보호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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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 소시오패스 기질, 폭력 신호 빨리 대처해 막아야
━ 러브에이징 라퐁텐 우화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다. 하루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은 헤엄을 못 치니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개구리가 전갈의 독침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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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브란트·만델라의 용서와 화해, 통합의 축복 선물했다"
평화와 통합.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의 세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리 브란트 전 독일(서독) 총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다. 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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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의 팔촌까지 공개"…가게 문도 닫게 한 '사적 응징' 논란
대전 초등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 폭로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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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수원지검 2차 출석…대북송금 의혹 추가 조사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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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속 찢겨진 종이 한장…‘하얏트 조폭’ 돌연 순해졌다 유료 전용
2023년 어느 봄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 5층 복도에 건장한 남성 13명이 줄을 지어 섰다. 누가 봐도 조직폭력배인 남성들은 굳은 표정을 한 채 말이 없었다. 지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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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하고 처벌 강화해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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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한의 시사일본어] 야미바이토
시사일본어 일본에서 ‘야미바이토(闇バイト)’의 충격적인 실상이 공개됐다. 일본 경찰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특수 사기에 연루됐다가 검거된 2458명 중 473명(약 19%)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