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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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배임을 했을 때 회사대표도 처벌대상-대법원 판결
법인이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배임의 주체가 법인대표이므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유태흥대법원장)는 11일 김길술피고인(59·새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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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사칭 부동산 사기
서울지검 특별수사1부(송종의부장검사)는 23일 고급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인척관계를 가장, 거액의 부동산을 싼값에 사게 해주겠다고 속여 l억5천만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 4개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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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고…태우고… "식목일산불" 20건
【지방종합=연합】식목일인5일 전국에서 2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 임야50점보를 태웠다. ▲5일하오3시쯤 서울신촌동산l 이대뒷산에서 H고 황모군(18)등 3명의 남학생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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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노릇 변호사 등 32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김도언 부장검사)는 31일 법조주변 사건브로커 일제단속에 나서 3억원을 사기한 서울통합변호사회소속 이봉재변호사(67·경기도당천시역곡동23의3)를 비롯, 모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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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고려 금동불상 3점 신안유물26점 일본에 밀반출 기도
신라및 고려시대 보물급 금동불상 3점과 신안해저유물 26점등을 일본에 밀반출하려던 일당5명이 반출직전 접선하던 호텔에서 검거됐다. 서울지검특수3부(송종의부장검사)는 25일 고미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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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범 118명 구속
검찰은 9일 지난 2개월간에 걸친 부동산사기범 특별단속에서 모두 3백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백18명을 사기,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1백8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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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노리는 서울변두리의 논·밭
「서울시계 안의 변두리 농지중 43%가 부재지주 소유」라는 기사를 읽고 느낀바가 있어 한마디한다.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농경지 3천3백46ha가운데 43·4%인 1천4백50h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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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미필 건물들 어떻게 구제해 주나
준공미필 위축물특조법 일문일답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배했거나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던 50평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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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불명 도로용지골라 보상금타내
서울지검영등포지청(김동철부장검사·김병돈검사)은 23일 서울시가 도로용지로 편입한 사유지가운데 일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땅만 골라 호적을 위조해 자기땅으로 만든뒤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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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가 3억원짜리 땅 동명이인이 소유권 다툼|마포구 동교동 테니스장 천여평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싯가 3억원짜리 땅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마포구 동교동 167의 13 이간난씨 (59·여)와 6·25때 숨진 이간난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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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은 풀어드립니다-동양 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동양 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 하오 2시부터 요일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검열 점호 연기 가능 문=78년도 검열 점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연기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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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서울지검 영등포지청(이중근 부장검사·심재륜 검사)은 4일 강남일대 국유지 및 사유지 40여억원 어치의 부동산을 사취한 9개 토지사기단을 적발, 이중 이경택(40·사기전과3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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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생 아편을 밀조
치안본부는 6일 양귀비를 몰래 재배, 억대의 생 아편을 만들어 팔려던 이하범씨(60·경기도 성남시 단대동684의107)와 이씨의 부인 김진덕씨(43) 등 한가족 4명과 이들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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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절도 기소|한국사법사상 최소액
10원짜리 동전 한닢의 절도-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소의 절도피해액으로 기소되어 징역 단기1년·장기1년6월을 구형받았던 김운형군(19·가명·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은 17일 서울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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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부도사장구속
서울성북경찰서는 1억3천만원의 부도수표를 땐 토건업체인 태창상운주식회사사장 정형근씨(55·서울성북구성북동330의216)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1월 이광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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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사업 국고손실 많다
내무부산하 전국 각지방자치단체들이 거액의 국고를 투입, 대규모로 추진해온 새마을노임소득 사업이 사업선정을 잘못하거나 계획성 없는 공사 추진으로 날림공사로 끝나거나 마무리도 짓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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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한국」토의 이길 자신 김 외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대정부질문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일본자본이 차관 및 합작투자에서 편중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정부대책이 거론됐으며 내무위에서 내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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