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법인세법 개정안
▲1조 납세의무=①…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생략). 2의료업,
-
서울·부산 등 도시 계획 구역 내|대문 밖 쓰레기통 금지
보사부는 8일 오물 청소법 시행 규칙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케 됐다. 새로운 시행 규칙에 따르면 서울·부산 및 기타 시의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는 가정용 및 사업장용을 막론하고 지
-
임금 인상 유도 방침
노동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업종별로 임금의 적정하한 수준을 설정, 연내로 저소득층의 임금을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두열 노동청장은 7일 상오
-
의전제도 부활 검토 의사 단기양성 위해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29일 영세민 실비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현 6년제 의대와 별도로 교육 연한을 단축한 의전제도를 부활, 대중의사를 많이 배출시킬 계획이라고 박정희
-
81년까지 청소년기능공 백44만 훈련-중화학 입국 역군양성의 청사진
정부는 73년부터 오는 81년까지 필요한 1백44만3천여명의 과학기술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훈련시 설비로 내자 3백78억6천만원과 외자 2천9백15만4천「달러」(한화 1백20
-
행정력에 의한 물가 안정의 포괄적 규정
직접적인 가격통제로부터 유통 과정에 대한 정비와 원가 절감 명령을 통한 가격인하, 소비자보호 등 3가지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행정력 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
-
고층건물의 방화시설 긴급 점검해본 그 실태|법규로 본 안전시설과 외국 예|대연 각 화재를 계기로 소방진단을 들어본다
대연 각 호텔 화재참사는 제멋대로 빌딩·정글을 이루고있는 호텔 및 고층건물의 방화에 대한 예방 및 구조물의 시설완비에 새로운 점검을 불러 일으켰다. 71년 11월말현재 전국에는 1
-
공장 등의 오물 자체 처리
보사부는 25일 일반 가정과 산업장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물로부터 자연 및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해 분뇨 종말 처리 등의 설치를 승인제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오물 청소법 개정
-
7월 발효 앞둔 개정 해방지법|공해예방체제로
우리 나라의 공해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날마다 극심해져 한강과 낙동강 등의 수질이 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음료수로는 부적합할 만큼 오염되고있는 등
-
(하)우량지대
근로환경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좋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철저하면 그만큼 작업능률이 올라 노동생산이 높아지게 마련. 근로환경이 나쁘고 보건관리가 철저하기 못한데서 빚는 산업재해
-
대폭 줄어들 납세증명서 제출범위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공포, 시행될 단계에 있다. 이 개정조치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모든 인가·
-
의료보험 가입에 「임의」·「강제」병행
전 국민을 의료보험가입대상으로 하고 임의 가입 조항과 강제 가입 조합을 병행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보사위를 통과하였다. 이 법이 확정 공포되면 금년 안으로 1천 명 이
-
지원 없는 「강제가입」|국민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
⊙…국민 의료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늦게 나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가 실시 될 전망이 짙어졌다. 현행 의료보험법(63년 12월 16일자 공포) 이
-
의료보험제를 강화
보사부는 국민소득 재분 배정책의 하나로 68연도부터 의료보험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현행 의료보험법을 대폭 개정, 7일 법제처에 회부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①지금 까지는 의료보
-
제2차5개년 계획 4년으로 단축
정부는 29일 하오 5·3대통령 선거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각기획조정실이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만든 이 대통령 선거공약 실천계획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
-
가래 뱉으면 엄벌
15일 상오 보건사회부는 결핵 환자의 예방과 그 치료를 위해 결핵 예방법안을 마련,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사업장 종사자, 대학생, 교직원, 공무원, 후생시설
N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