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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석, 인천·경기 +1석씩…선거구 11개월 지각 확정
29일 국회 본회의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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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비례 1석 줄여, 지역구 의석 늘렸다…여야 선거구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동을 갖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4·10 총선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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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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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또 무산시킨 여야…“당리당략 우선, 유권자 뒷전”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28일 또 결렬됐다. 선거구 늑장 획정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계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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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역 없어진다고 비례 1석 빼자? 꽉 막힌 선거구 협상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출구 없이 지연되고 있다.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획정안을 처리할 최후의 데드라인이지만 여야는 협상 일정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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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R&D 6000억 증액
여야가 21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법정 처리 시한을 19일 넘긴 지각 처리다. 여야는 20일 예산안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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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로 기울어”
국민의힘이 9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자에 대해 “법적으로 결격 인사”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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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전술핵ㆍ핵무인정까지…기소 이재명,당직정지 예외(20~25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술핵 #핵무인정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크레디트스위스(CS) #중러 정상회담 #日 기시다, 우크라이나 방문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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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사 세자릿수돼야 공수처 정상화" 尹공약 정면반박
5월 16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25명인 공수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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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주민, 檢에 "하지 말란거냐"…살벌했던 검수완박 그날
“그건 의견을 주신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합의안이 처음 테이블에 오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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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본회의 돌입…민주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항했고,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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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 틀어막으려 여야가 담합”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하자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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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확대 단독처리 압박 나선 민주당, 정개특위 과반 전열 완비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진 야당 간사(오른쪽)와 김영배 여당 간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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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 맞은 정의당…본회의 참석이냐, 필리버스터 동참이냐 고심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9/뉴스1 6석 정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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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성공하려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1대 1 돼야
공직선거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지난달 25일 가장 최근 개정에 이르기까지 52차례나 개정됐다. 평균적으로 매년 3회 이상 개정된 셈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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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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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시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정민 논설위원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일갈이다.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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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수처법 날치기…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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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은폐 견제 못 해” vs “검찰 반발은 입법권 무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참모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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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통과는 원천무효…헌재에 권한쟁의 청구할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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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막자” 마지막 반격···‘전원위원회’ 칼 빼든 한국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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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주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4+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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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부수법 무더기 수정안…패스트트랙엔 필리버스터
지난 18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앞 규탄대회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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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줄 의석 한국당 챙길라···이래서 꼼수 경연장 된 선거법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시판이 놓여져 있다. [뉴스1] 연말 정국이 다시 ‘원포인트 본회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협의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