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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역 없어진다고 비례 1석 빼자? 꽉 막힌 선거구 협상

중앙일보

입력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출구 없이 지연되고 있다.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획정안을 처리할 최후의 데드라인이지만 여야는 협상 일정조차 못 잡고 ‘벼랑 끝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뉴스1

與 “부산 왜 손대나” vs 野 “전북 못 줄여”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6개는 통합하고 6개는 분구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넘겼다. 지역구 전체 숫자는 유지하되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과 전북을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를 1석씩 늘리는 안이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선 이 안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인 전북에서 1석을 빼는 데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은 25일 통화에서 “부산 인구가 330만명에 불과한데 18석을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획정위 원안이 애당초 여당에 유리하게 그려졌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북 현역 의원들도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졸속 조정안”이라며 극렬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7일 전북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폐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7일 전북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폐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처럼 전북 대신 부산을 줄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광역시 내부의 선거구 갯수까지 손대는 건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별 의석수는 선관위가 인구수에 비례해 책정했다”며 “전북을 지켜야 하니 난데없이 부산을 줄이라는 건 민주당의 일방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여권 입장에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방문해 공을 들이고 있는 부산의 의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의석을 유지하는 방안에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野 “원안” 배수진에…‘공룡 획정’ 현실화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엿새 남긴 지난 23일 “획정위 원안 강행” 카드로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25일에도 “추가 협상 여지는 없다”며 퇴로를 열어두지 않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이틀간 협상 진전은 없었다”며 “이대로라면 원안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획정위 원안에 대해 “민주당에 불리한 방안”이란 반응이 많았다. 전북뿐 아니라 서울 노원 갑·을·병이 갑·을로 1석 줄어드는 등 민주당 우세 지역구가 감소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가겠다”는 이유로 원안을 꺼내들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국민의힘 인사는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되니 갑자기 국민의힘에 원안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그래픽=김영옥 기자

이런 상황 반전으로 인해 정작 발등의 불은 국민의힘에 떨어졌다. 현재 4개 시·군에 걸쳐있는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구를 6개 시·군(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만드는 ‘공룡 선거구’ 내용이 획정위 원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 역시 현행 세 곳(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의 선거구를 조정해 두 곳(동두천-양주 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조정해야 한다.

김성원(동두천-연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포천-연천-가평을 묶는 건 48개 선거구를 가진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지역을 한 개 선거구로 묶자는 것”며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결과”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도 “6개 시·군을 묶으면 강원 전체 면적의 30%가 하나의 선거구인데, 이걸 의원 한 명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남은 건 ‘비례 축소’ 카드…정치적 부담 관건

여야 모두 난감한 상황인 만큼 정치권에선 전체 300석은 유지하되,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대신 253개인 지역구를 1석 늘려 ‘비례 46석-지역구 254석’을 만드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수의 정개특위 위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전북 지역구를 현행 유지하는 대신 비례 의석을 한 석 줄이자’는 협상안을 최종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북을 지키느라 비례 의석을 줄이면 그 정치적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할 것”이라며 선뜻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야 협상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선관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선관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한 걸 두고도 거센 정치적 공격이 이어졌다”며 “여기에 추가로 비례 의석까지 줄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만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획정위 원안을 지키는 게 국민의힘의 공격을 피할 수 있어 외려 정치적 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원한 획정위 관계자는 “28일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극적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 가결이 현실화하면 여야 모두 “1년을 놀다 막판까지 협상을 포기한 역대 최악 무능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획정 권한을 국회 밖 독립기구에 더 과감히 이양하고, 선거일 6개월 전에는 획정안이 자동 완료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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