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좋아요’도 누르지 마라”…총선 막판 '공무원 중립' 경계령
#1.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강서구의 한 주민회관.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송년회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김)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
-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해 한국 정치 고질병 끝내자”
━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 김정하 논설위원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요즘 여야가 매일 지역구 공천자 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천자 명
-
허경영 "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법원 "정치서 배제해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2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독 정책토론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故) 이병철
-
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등록한 의원 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 군정 법령 제175호 29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선거인 5월 10일
-
[세컷칼럼] “파격적 특권 포기한 정당이 총선서 지지받을 것”
. . . ━ 지금 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인가 #국회부의장실에 들어서니 울프 흘름 부의장이 손수 맞이하고 직접 커피를 뽑아 탁자 위에 놓았다. 인터뷰가 끝나자 엘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파격적 특권 포기한 정당이 총선서 지지받을 것”
━ 지금 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인가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회부의장실에 들어서니 울프 흘름 부의장이 손수 맞이하고 직접 커피를 뽑아 탁자 위에 놓았다. 인터뷰
-
[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
위성정당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헌재, 4년만에 합헌 결정
2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총선 때 ‘꼼
-
[속보]'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헌재 판단은 "합헌"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20년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
與, 장경태 '선거법 개정안'에…"이재명 방탄 시즌2" 비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여당이 지난해 8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시즌2”라며 1일 비판했다. 전주혜
-
‘검증된 협상력’ 내세우는 與원내대표 주자…김학용·윤재옥 2파전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왼쪽)과 윤재옥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4월 7일)를 사흘 앞두고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4선)과
-
한동훈 “위장탈당 위헌·위법 명확…민주당 사과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이기만 하면 어떤 방식을 써도 법만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
[사설]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 재판관 과반, 꼼수에 의한 법사위 통과 위헌으로 봐 ━ 효력 정지되지 않은 악법, 국회가 스스로 정리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
-
[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
교육부, 교육감선거 바꾼다…‘러닝메이트법’ 추진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왼쪽
-
"尹心 보증수표"…차출설 한동훈이 운 띄우면, 친윤 입법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시선이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로 쏠리고 있다. 요즘
-
시진핑 ‘30개월 만의 외출’ …코로나19 후 첫 나들이 홍콩
지난 2017년 6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반환 20주년을 앞두고 홍콩을 방문해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69)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
[김정기의 소통카페] ‘열린사회’의 기반은 지적 겸손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 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직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들의 발언이 걱정스럽다. 비전 보다는 집권여당에 대한 선전포고문 같아서다. “검찰공화국의
-
다시 ‘민주당 이중대’ 기로에 선 정의당…필리버스터 종결 동참 딜레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정의당이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검수완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
[시론] 여야 정치인 비리 방탄용 검수완박 야합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편법적인 패스트 트랙에 태워 ‘쪼개기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던 검·경
-
73년 역사 '검찰수사관' 사라지나…檢 형집행·검거도 '올스톱'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
-
[속보]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미흡 송구…부정소지는 없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부실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선관위는 6일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