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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 '송영길 구속' 유창훈 판사, 우수법관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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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 간다…벌금형에 상고장 제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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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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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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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 귀신 있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집행유예 선고 왜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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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韓, 공직자로 적합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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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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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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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추락' 용산 집단 마약 주도자 2명에 징역 8년·7년 구형
지난 8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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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노인에 징역 7년 구형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을 내려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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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 시킨 판사라…" 송영길 구속에 입닫은 野 속사정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당혹감 속에 후속 수사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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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한 경찰 간부들…징역 3년 구형
보석 석방되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상황이 담긴 경찰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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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차기 법원장 후보군에 ‘고법 부장판사’ 포함 검토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법 부장은 법원장 원천 배제 방침’을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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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고법부장도 법원장' 검토…김명수 유산 깰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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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키운 대마로 온갖 요리…진짜 '마약 김밥' 만든 간 큰 20대
직접 기른 대마초를 흡연하고 김치찌개와 카레 등 요리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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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코인'도 터졌다…주인 9번 바뀐 '국민벤처'의 기구한 운명
한글과컴퓨터의 기구한 역사에 또 한 페이지가 추가됐다. 김상철 한컴 회장의 아들 김모씨가 100억원대 ‘코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지난 5일 구속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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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받고도 계속 했다…비·김태희 스토킹한 여성, 검찰 판단은?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와 김태희 부부가 2017년 1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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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죽여버린다" 女운전자 협박한 30대 '오토바이男' 징역형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죽여버린다”며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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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버, 언론사 제휴계약 해지 부당” 첫 판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전경. 뉴스1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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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 앞서겠다" 호소에도…검찰, 남태현 징역 2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왼쪽)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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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서 흉기난동…맥가이버칼 휘두른 50대 징역 2년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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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압색 세탁소 주인 한때 실종…익산에서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주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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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62억 중 3000만원만 횡령 인정…형수는 전면부인
방송인 박수홍 측 변호인이 친형의 일부 횡령 혐의 인정 액수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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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시속 167㎞ 밟았다…구자균 LS회장 벌금 30만원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 뉴시스 개인 외제차를 타고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