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지연전략 편 ‘간첩단 혐의’ 4명, 결국 보석 석방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으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
재판 지연 전략 펼치던 창원 간첩단 결국 보석 석방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으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
-
일타강사 납치해 금품 뜯어내려 한 40대…징역 2년6개월 선고
유명 여성 학원 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
-
본인수술 몰래 녹음한 40대 '유죄'…그 파일 올린 변호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성형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녹음기를 숨겨 의료진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에게도
-
여성 일타강사만 납치 시도한 40대 "사망한 공범 혼자 한 것"
그래픽=김주원 기자 유명 여성 일타 강사만 골라 납치하고 돈을 뺏으려고 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
[속보]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1심 패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8일 서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산종 코
-
'잠든 전여친에 강제 성관계' 기소 안한 檢…法이 뒤집었다
중앙포토 잠이 든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한 남성에 대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을 내놨다. 검찰은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으
-
前 우리은행 직원 형제, 59억 횡령 추가 유죄…징역 5·6년 선고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
스쿨존서 폰 보며 자전거 탄 어린이…들이받은 운전자 벌금형
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 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
'창원 간첩단' 변호인 "서울에서 재판 부당…창원서 재판받아야"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차안에서 제자에 강제 입맞춤…서울대 음대교수 징역 1년 '실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법원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
-
[이번 주 핫뉴스]‘미니총선’‘미니 월드컵’?…BTS, 바이든 만난다(30~6월5일)
6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재명 #축구국가대표 평가전 #지하철 연장운행 #계곡살인 #공항철도 직통열차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한일 월드컵 20주년
-
여중생에 칼 들이대고 강간 시도한 그놈...법정선 "심신미약"
[중앙포토] 중학생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피해자들 노예라 불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혐의를 받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
유력 인사 사칭해 여성들 속여 성범죄·협박…1심 징역 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력 인사를 사칭해 여성들을 속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朴 명예훼손 무죄는 내 판단, 임성근 개입 몰라" 판사 증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주심 판사가 “'박근혜 명예훼손은 맞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내가 작성한 판결문
-
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이 작년7월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
-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5년형 추가…총 징역 45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
-
"저 여자 전화번호 딸 수 있겠냐"…이 말에 같은 몽골인 살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라는 같은 국적 행인의 말에 화가 나 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
-
조주빈 재판서 뜬금없이 '정인이' 꺼낸 공범 "나도 분노한다"
약 1억8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이미 1
-
징역40년 조주빈에…檢 '범죄수익 은닉' 징역 15년 추가 구형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
다시 심판대 선 전두환···그가 잘못 뉘우치기엔 23년은 짧았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
조주빈 징역40년 판결…법조계는 "이례적 중형" 깜짝 놀랐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
[속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