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당산철교 내년 3월께나 철거

당산철교에 대한 정밀감정이 다음달부터 7개월간 실시될 예정이어서 올12월로 잡혀 있는 철거 시점이 내년3월 이후로 연기될전망이다. 또 감정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해 쓰는 쪽으로 방

연세대 임선동 프로야구 일본行 가능성

임선동(23.연세대)이 프로야구단 LG트윈스를 상대로 제기한지명권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일본 진출을 재시도하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16일

선거자원봉사등 有罪 상대후보비방등 혐의-서울남부지원

지난 6.27 지방자치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무보수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판결은 무보수선거운동원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외무부,알부자대사 많아 “걱정”/재산공개 앞둔 각 기관 표정

◎법원장급 4명 “집한채뿐” 청렴입증/육군 재테크 과시… 해·공군 보통수준 ▷외무부◁ 외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이상 고위 외교관 이상의 재산가가 2명,30억원 이상이 9명 등

택시기사 허리디스크/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서울고법

택시운전사가 체구에 비해 좁은 차안에서 장기간 운전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24일

▲김소동씨(KBS 송출기술국부장) 별세=10일오후10시50분 교통사고로, 발인 12일오전10시 한강성심병원, (480)9111 ▲박세용씨(국민은행 청량리지점차장) 별세=10일오후3

서울지검 장|"검찰의 꽃"…총장·장관 가는「길목」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3요직을 검찰총장·서울검사장·검찰국장(법무부)의 순으로 꼽는다. 그중 일선 지휘관으로 사건과 직접 부닥치며 검사로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 검사장

법관 94명 인사

◎수원지법원장 윤상목씨/대전지법원장 이재화씨 대법원은 25일자로 수원지방법원장에 윤상목 대전지방법원장을,대전지방법원장에 이재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6명을 승진·전보하고

80년 언론통폐합때 포기강요/지방MBC 주식반환 판결

◎보안사 위협한 사실 인정/서울지법 전 청주ㆍ강릉 대주주 3명 승소/계류중 3개 소송에도 영향 클듯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보안사가 지방 MBC 대주주들을 연행해 강제로 주식포기각

통·폐합 때 인수한 지방 MBC주식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9일 80년의 언론통폐합조치로 소유주식과 경영권을 빼앗긴 전 목포 문화방송 대표이사 권이담씨 등 청주·강릉·여수·제주문화방송

전기환씨 내일 소환·구속|검찰 수산시장 공금 2억 횡령혐의

서울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제인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전기환씨가 수산시장 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것을 밝혀내고 12일 전씨를 소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렴

수산시장 운영권은 어디로…|연수수료만 60억 82년 전씨 "눈독"|세무사찰등 압력 포기각서 받아|시효지났지만 「강박이전」땐 반환가능성

전씨 일가비리에 대한 사법적 제재조치로 구속대상자 결정등 초읽기에 들어간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강탈사건」은 검찰수사결과 「무소불위의 세도」와 「알아서 기는 풍토」의 합작품인 것으로

이학봉 전민정수석 소환|수산시장 인수압력 손진곤 전비서관도

서울노량진수산시장운영권강제인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남부지청은 시장인수과정에 당시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들이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0일오후 이학봉 당시민정수석비서관(

서울대감금사건 공판

서울대 외부인 감금 폭행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 서울대생 이정우(23·공법4·제명·전 서울대총학생회장) 유시민(27·경제3·제명) 백태웅(23·공법4·제명) 오재영(25·인류

"재소자 태웠어도 법원출정 아니면 「긴급차량」으로 볼수 없다"

재소자 호송차량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긴급차량」이라 할지라도 기능대회에 참가하는 재소자를 호송하는 등 법원출정자를 호송하는 긴급용무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사회「데스크」메모 1981년을 되돌아본다(1)|「명문대미달이변」서「스승의 제자살해」까지

제5공화국이 출범했던 「81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각종사건과 사고가 잇달았고 충격적인 시책발표도 많았다. 기자들은 뉴스의 현장을 쫓아 바쁘게 뛰었고 데스크들은 폭주하는 기사처리에

상습강도범에 첫 사형선고

상습강도범에게 처음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남부지청 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창호 피고인(21·전과1범)에게 특정범죄 가중처